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시효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형우 검사님 계신가요?
증인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시효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냐 아니냐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법에, 공선법 자체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시효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형우 검사님 계신가요?
증인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시효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냐 아니냐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법에, 공선법 자체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