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권칠승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통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은 저는 법제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안 내리고 있어요.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이 2명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