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청구서 중에 있습니다.

‘이어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아주 좀 의아한 게 여기에서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등’ 자에 기대어서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법률로 해석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것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