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을 배분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권칠승 국회의원, 2016-10-31, 국회 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배분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배분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권칠승 국회의원, 2016-10-31, 국회 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배분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