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분배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12월 달에 합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16-09-06, 국회 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대폭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 교부세 산정 과정이,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작업을 보통 한 8월 달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치 정도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분배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12월 달에 합니다.
그렇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조작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을 정해 놓고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계항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분배방식을 정하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