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오늘 쭉 이야기하신 게 법문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게 전혀 법에,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범죄와 관련된 정치인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 범위를 줄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오늘 쭉 이야기하신 게 법문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게 전혀 법에,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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