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판단하시는 데 참고가 될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의제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는 최소 20년, 30년 된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