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