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권칠승 국회의원, 2023-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내역의 문제점도 자꾸 드러나고 있고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