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예 수사나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예 수사나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예 수사나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예 수사나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