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은 단순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됐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북제재 결의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