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최저임금 발언
2020
그렇게 한 적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장애인들의 근로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생계비 개념이 있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터와 복지시설의 중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 이게 지금 한 작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적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 그냥 파악되는 것만 일단 저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이 1000원 이하도 있고―시급입니다―2000원, 3000원 이하가 지금 아주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2018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최저임금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보이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이미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최저임금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보이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이미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싶고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봤을 때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임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 7월에 대통령께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임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 7월에 대통령께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 화성병의 권칠승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최저임금이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앞으로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1/4분기의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 5위라고 했지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세븐일레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1%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용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일본입니다.
일본 편의점업계 1위가 세븐일레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십자가가, 화살이 최저임금으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세븐일레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1%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과 저는 같은 의견인데요.
산입범위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만으로는 실질소득에 대한 계산이 사실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과 저는 같은 의견인데요.
산입범위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만으로는 실질소득에 대한 계산이 사실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
하나는 인사청문회 중에 이야기하셨고요 나머지는 전부 경제 5단체장 또 언론사 경제부장들하고 간담회 하는 중에 했던 발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치 공세가 있더라도 좀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사업의 연합회 지원 사업 중에 15억이 정부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억 증액 요청인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노무관리 등 경영개선 컨설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규모가 확대되는 데 대한 10억 원 해서 총 30억 증액 요청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