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한 적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장애인들의 근로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생계비 개념이 있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터와 복지시설의 중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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