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왔을 때 적용이 아주 이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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