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저출산 발언
2024
멀리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프랑스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1997년경에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01년부터는 0.2명 이상 격차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좋은 국가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옛날에 아이 안 낳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반전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1등을 했더라고요.
프랑스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1997년경에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01년부터는 0.2명 이상 격차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좋은 국가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옛날에 아이 안 낳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반전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1등을 했더라고요.
2020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진지한 상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보시면 난임시술비 경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저출산 정책 차원에서 국가 보조를 늘리는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 경감 중에서 3년간 최대로 많이 준, 약 1조 3000억 정도 의료비가 경감된 것이 바로 선택진료제 폐지입니다.
이 선택진료제 폐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14년에―그때 박근혜정부 때지요―이때 3차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2017년까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2018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출산․고령화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원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통계는 뭐 달라질 수 있는데 2016년에 20조가 넘은 이후로 올해 예산이 26조 3000억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그런데 이미 이것은 좀 실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인 저출산 정책은.
체감을 못 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