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보시면 난임시술비 경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저출산 정책 차원에서 국가 보조를 늘리는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0-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진지한 상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보시면 난임시술비 경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저출산 정책 차원에서 국가 보조를 늘리는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 경감 중에서 3년간 최대로 많이 준, 약 1조 3000억 정도 의료비가 경감된 것이 바로 선택진료제 폐지입니다.

이 선택진료제 폐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14년에―그때 박근혜정부 때지요―이때 3차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2017년까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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