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100% 본의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100%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북·중 접경지역이라는 게 이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