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북한 발언
2025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 24년 자체 성과 보고서 보니까요 대북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에 대해서 ‘매우 우수’ 이렇게 자체 평가 했던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3대 통일 추진 전략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요.
외교부장관님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 이것을 펼치고 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완전히 다 깨진 것 아닙니까?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동하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이번 3월 달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안건으로 올렸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다 제출하잖아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 적 없다’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가 남북 간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한데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방부의 이런 행동이 남북 간의 관계를 해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의를 주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은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은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시의성도 있고 또 타이밍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하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가져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표현해 왔던 거는 한반도 비핵화였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핵화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문구 표현상의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00% 본의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100%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북·중 접경지역이라는 게 이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왔을 때 적용이 아주 이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김건 의원님 안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문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넘어갔는데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남한지역에서 이북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경우는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납치·체포돼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의에 의해서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제가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2024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 중심으로 실정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을 계속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권장했어요.
연락을 안 줘서 못 갔다 그런 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저런 분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최종 책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정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의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봤을 때 제가 한방에 다 이해가 됐어요.
대통령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모의를 하셨지요?
이거 당연히 사전신고가 있어야지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량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쪽으로 날렸다는 정도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이 미묘한 남북관계에 관련돼서 이게 항상 여러 가지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전신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후 금지할 것인지,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사전 금지하는 방식을 조금 도입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차관의 기본적인 개념이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셔야지요.
북한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할 말 많아요.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이잖아요.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부가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정거래법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그게 공정거래법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참 진짜 난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적인 의결로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부가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정거래법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그게 공정거래법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2개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가 마산이네요.
하나가 입항불허 처분이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다음에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B선박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 구성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 구성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은 단순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됐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북제재 결의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은 단순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됐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북제재 결의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증인이 북한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국회의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거하면 국회의원들은 반씩 바뀌는 게 우리나라 국회 아닙니까.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 한 번씩 하셨어요.
연천하고 김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했는데, 연천하고 김포는 파주나 강화에 비해서 대북전단 살포 횟수가 훨씬 적은 곳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데서 했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통일부 직원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금년에 여섯 차례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민간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결과보고서가 아주 참 희한합니다.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안 해요.
실제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안 하실 거예요.
속으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북한 정권을 뒤흔드는 작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풍선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장관님은 지금 속으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지요.
까놓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어 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북한의 새로운 방침, 그러니까 두 국가는 아니지만 적대적이라고 하는 그 방침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화적 국면을 만들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인데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측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확인된 것만 9월에만 한 열세 차례 정도 대북전단이 살포가 됐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올해 확인된 게 26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 우려는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측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확인된 것만 9월에만 한 열세 차례 정도 대북전단이 살포가 됐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올해 확인된 게 26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측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지금 대북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풍선 속에 있는 USB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아주 크고 실제로 문체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거의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장관님하고 한번 협의하기로 하셨는데 협의하셨습니까?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좀 고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2023
그런데 신문보도에 그게 나왔습니다.
친서가 있고 그 친서가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변호인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지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보낸 친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이나 외국 단체도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북한 간첩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유럽 간첩, 아프리카 간첩 다 생기는 거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2022
그다음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굉장히 교묘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침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SI 자료를 토대로 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힘……
2019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상, 원자력규제위원장 등등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것을 일본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바다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조는 물론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방사능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안보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북․미 협상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취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한 거의 가짜뉴스성 언론보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묘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잡아 주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2018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십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특히 좀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치매환자라고도 하고 북한에 답례로 보낸 귤 상자에 귤 말고 다른 게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쌀값 인상이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남침용 땅굴을 방치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것 다 언론들에 의해서 팩트가 체크된 선동성 가짜뉴스들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는 잘못 다루면 우리나라 인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래서 그런저런 것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유엔이나 표결 갔을 때 퇴장하기도 하고 기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에서 ‘5․18 광주 600명 북한 특수군 정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공익광고를 한 겁니다.
물론 기관이 공익광고를 한 건 아닙니다.
구글에서 자신들의 알고리즘으로 주는 거지요.
질의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앞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대통령을 빗대, 물론 외신에 나왔다고 하는데 찾느라고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외신들이나 국민들의 지지도 대북 외교를 굉장히 잘 했다는 평이 대부분인데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다, 그리고 저 자료에 보면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순방을 했다, 북한을 위한 정상외교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던데 이건 사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침소봉대고 치고 빠지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협치의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만 보더라도 ‘서울-광주를 누빈 특수군 빨간 셔츠’ 또 ‘북한 특수군, 5․18 때 정말로 왔었나?’ ‘광주 600명 북한 특수군 정체 영상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이오.
‘5․18에 온 북한 특수군 총정리’, 이게 밑에도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조회수는 보시다시피 아주 많고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런 가짜뉴스들,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돌아다니면 합리적인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다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좀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야당에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한, 정말 민족의 중차대한 대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7월 달에 신베를린 선언을 하면서 원산과 함흥,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구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작년 9월 6일 날 제3차 동방경제 포럼에서는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또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를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1차 남북정상회담 때는―올해 4월입니다―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로하고 전력망 인프라가 북쪽에 개발이 들어간다면 양대 축이라고 봐야 될 텐데……
한전 사장님이 평양까지 그냥 관광 갔다 오신 것은 아닐 테고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 이러한 한반도 내의 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무기관으로서 정말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양에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최근 10년간 남북경협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네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게 사실은 오늘 공동선언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오래된 그동안에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남북경협을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는 핵심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게 잘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자원개발 할 공기업들이 여력이 전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주관이 돼서 준비를 잘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수입의존도가 93%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완전 자본잠식이 돼서 빈사 상태에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북한 지역 광물자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