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부가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정거래법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그게 공정거래법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참 진짜 난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적인 의결로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