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2개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가 마산이네요.

하나가 입항불허 처분이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다음에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B선박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 구성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