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기 보시면 합의문 첫 번째는 제가 읽어 드렸고요.
두 번째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때도 이 합의문을 보고 ‘국회가 일심동체로 여야 할 것 없이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