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연금개혁 발언
2024
그런데 이거 스페인에서도 문제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연금개혁 하겠다 이런 어젠다들이 없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는 연금개혁 이야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스페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존에 던졌던 내용보다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노조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그런지 그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연금개혁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들이 진짜 크게 한번 생길 텐데, 우선 공공부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과 부자층에 대해 핀셋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나 언론 평가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부채 줄이는 부분하고 연금개혁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공부채 줄이는 것에 보니까 대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삼아서 세금을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존에 던졌던 내용보다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노조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그런지 그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연금개혁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있을 텐데요.
며칠 전에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정책연설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정책연설을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서 2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부채 줄이는 부분하고 연금개혁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공부채 줄이는 것에 보니까 대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삼아서 세금을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존에 던졌던 내용보다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노조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2020
단지 과거와 좀 다른 게, 지금 경사노위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로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과거보다 다양해진,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좀 더 내실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료 한번 올려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또 복수안을 낸 것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요구하는 게 좀 더 모양도 보기 좋고 또 정부가 실력 있어 보이고 책임감 있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고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안을 국회에 보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점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을 다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과거와 좀 다른 게, 지금 경사노위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 미만까지는 이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설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그렇게 커버하지 못하는, 아니면 아예 정책 대상이 아니었다고 가정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00만 원 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자들이 가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민연금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그 어려운 국민연금을 개혁해 낸 훌륭한 전통을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해서 안 한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 개혁도 큰 개혁입니다.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전략으로 보면 해 볼 만한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큰 개혁입니다.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전략으로 보면 해 볼 만한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만 국민연금 개혁하면 국민들이 다 돌 던집니다.
그 난이도로 이야기한다면 수백 배 더 어려운 개혁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전략으로 보면 해 볼 만한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만 국민연금 개혁하면 국민들이 다 돌 던집니다.
그 난이도로 이야기한다면 수백 배 더 어려운 개혁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런 것을 해 왔다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전략으로 보면 해 볼 만한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국민들이 다 박수치지만 국민연금 개혁하면 국민들이 다 돌 던집니다.
그 난이도로 이야기한다면 수백 배 더 어려운 개혁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런 것을 해 왔다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때나 박근혜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래서 2015년 4월 달에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그 어려운 국민연금을 개혁해 낸 훌륭한 전통을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해서 안 한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 개혁도 큰 개혁입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보면 129, 1339, 1393 또 식약처의 1399, 이런 전화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전화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하는 1355만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신자부담인데 이것은 발신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연금 상담전화만.
1년에 한 18억～19억 정도입니다, 이 통신료가.
보건복지부에 보면 129, 1339, 1393 또 식약처의 1399, 이런 전화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전화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하는 1355만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신자부담인데 이것은 발신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연금 상담전화만.
1년에 한 18억～19억 정도입니다, 이 통신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춰서 수신자부담으로 고칠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자 범위 확대뿐만이 아니고 납부예외자 기간 확대, 지금 현재는 3개월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 6개월을 하든 어떻게 좀 더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조력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9년 11월 달에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를 국민연금에서 했었습니다.
기금에서 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정부가 개혁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안 자체도 복수지만 경사노위에서도 사실은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이제 드디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맞지 않지만 그 제출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조용히, 이슈화가 안 되고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파업이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십수 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두 번 크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98년도 김대중 정권 때 있었고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70%가 향후 40%까지 내려가는 걸로 제도개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조용히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조용히, 이슈화가 안 되고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파업이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십수 년 전에?
경기도 화성시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인데 논의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악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