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범죄와 관련된 정치인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범죄와 관련된 정치인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 범위를 줄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오늘 쭉 이야기하신 게 법문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게 전혀 법에,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