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결정문 보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해 놨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항고한 이유가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형해화한 장본인은 감사원인 것 같아요.

법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