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실무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까지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거나 굳이 해 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아마 시행령에 들어가야 적절한 내용들도 법으로 담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 엄청난 낭비고 행정의 비효율을 낼 겁니다.

법에 문언이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