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6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 작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청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개정안을―이 개정안은 시행령입니다―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