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식의 시행령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 20%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에 문언이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식의 시행령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 20%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문언 자체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