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의 플랜과 의지까지 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찰청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입니다.
문건상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