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 또 지난 정부 감세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건전재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 또 지난 정부 감세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