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얼마 전에 결론이 났던 검찰청법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새로운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지금 법무부에서 절대로 헌재에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