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얼마 전에 결론이 났던 검찰청법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새로운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지금 법무부에서 절대로 헌재에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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