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 규정이 아니고 그 조 명이 신분 보장에 들어 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완전 무풍지대의 절대 지존입니다.
사람 좀 패고 이래도 아무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 규정이 아니고 그 조 명이 신분 보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잘못 안 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