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공수처 발언
2024
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안 됐고 한 사람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아마 군검찰에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우선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처장님 의견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된 사건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은 양당이 있습니다.
2023
그리고 이 개인별 출정이력은 본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사하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왜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희석 씨가 작년에 출소하고 나서 환경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 공수처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제보하고 공수처에도 제보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입건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제보하고 공수처에도 제보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입건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제보한 것은 아시다시피 관련 검사 세 명을 수사 착수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보가 검찰 문턱을 넘자마자 기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19일 날 5차 공판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수처 검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 같다’ 증인이 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보면 그때 재판장이 ‘피고인, 김웅, 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공유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렌식 수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면담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문답을 보면 ‘면담 과정에서 제삼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고 면담보고서의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면담보고서라고 하는 게 허위 사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보면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통보받으셨어요, 검찰에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보면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통보받으셨어요, 검찰에서?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그런지.
2019년 7월 8일 날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윤석열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것을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금태섭 위원의 질문이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자께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