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특검 발언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이고요.

여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대면조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확인을 했고.

그러면 한 가지 남았어요.

내사를 안 했느냐 내사를 했느냐 그 두 개거든요.

아까 양부남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 공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수본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첩보 접수일을 22년 5월 30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아마 6월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임원 등등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해서 미국에 가서 불법 반출 그리고 원정 도박을 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춘천경찰서에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 착수를 했나 안 했나 지금 이게 쟁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까 양부남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 공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수본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첩보 접수일을 22년 5월 30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아마 6월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지사님, 민중기 특검 수사 관련해서 양평 공무원 사망 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했는데 크게 봐서 부하 직원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든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경찰하고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관계가.

지금은 김건희 특검 때 보면 통일교, 희림 뭐 이런 등등이 건진법사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ODA사업을 청탁하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무슨 그런 부패 구조를 짰다 이런 혐의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별검사를 정말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요.

저는 평상시에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팀 계속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3월 달 그때부터 했는데.

한번 대면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결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카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인데요.

말 좀 합시다.

특검이 임명이 되면 수사 실무상 이런저런 혼선이 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겠지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가 이 청문회 제도, 특검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한 정당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봐서 검증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물론 그때 특검제도도 도입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동의하십니까?

PPT 준비한 것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 또 산업부 공무원, 산기평 직원들 그리고 와이제이콥스 관계자들이 R&D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특검발로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