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3-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15번, 중기부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기부가 보면 공정위나 특허청이나 산업부 이런 주무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죽 밀어붙이는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같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조정 협의하는 위원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