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언론 발언
2025
그리고 이형우 검사님 계신가요?
증인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시효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냐 아니냐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법에, 공선법 자체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교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덧붙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차적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독일 공영방송, 아까 이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고 지금 국회를 구성한 총선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고 야당과 탄핵 찬성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영향하에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동의하기 어렵지요?
2023
그냥 감사원에서 만들면 그만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감사원하고 방통위, 지금 완전 합동작전으로 방송 장악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8월 8일 날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방해 수사자료를 송부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지금 방통위원 2명이, 총원이 5명인데 2명이 앉아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조사, 나흘 만에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결정문 보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해 놨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항고한 이유가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형해화한 장본인은 감사원인 것 같아요.
법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이 2명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 내용이, 내용도 간단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통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은 저는 법제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안 내리고 있어요.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통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은 저는 법제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안 내리고 있어요.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이 2명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야권에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방송통신을 이끌어 가는 그 의사결정의 다수는 여권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가 무슨 뭐 미운털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제가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봐도 64번 의안, 65번․71번․73번․79번 전부 다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다 있어요.
아주 명백한 반대 의견이 달려 있어요.
64번은 기재부, 65번은 공정위, 71번은 행안부, 73번은 방통위, 79번은 기재부, 반대 의견이 다 써져 있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2022
오전에 이어서 하던 것 짧게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장들 거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들, 제가 한덕수 총리 발언도 인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고 저는 장관님도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참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구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님?
2018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을 캡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 범죄다’라고 하는 영상물 중간에 나오는 공익광고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5․18 광주 북괴군 흔적 가두방송서 조선인민군 만세’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중간에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에서 ‘5․18 광주 600명 북한 특수군 정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공익광고를 한 겁니다.
물론 기관이 공익광고를 한 건 아닙니다.
구글에서 자신들의 알고리즘으로 주는 거지요.
2017
경기도 화성시의 권칠승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되게 된 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비상식적 인사들이 비상식적으로 공영방송을 망쳐 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을 보면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가 나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KBS 사장이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를 지키신 고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이 공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 하는 사실상의 고백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 1월에 밝혀진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방통위나 수사기관들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지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MBC판 블랙리스트 그리고 부당해고 녹취록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