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하실 때 문언 자체를 보고 하시잖아요.
권칠승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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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 하실 때 문언 자체를 보고 하시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16-09-06
국회 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분배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12월 달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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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국회 지방재정, 분권특별위원회
그런데 이것을 배분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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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 시행령 발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