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검찰청법이 실제로는 취지를 보면 검찰 수사권을 축소를 시켰는데 ‘완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법무부장관이 모두진술을 냈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검찰청법이 실제로는 취지를 보면 검찰 수사권을 축소를 시켰는데 ‘완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법무부장관이 모두진술을 냈습니다.
그것은 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