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시행령 발언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법 개정도 냈기는 했는데요.

법 개정 안 하고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이게 시혜적 방식이고 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 작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청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개정안을―이 개정안은 시행령입니다―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재난과 관련된 건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6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 작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청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개정안을―이 개정안은 시행령입니다―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 사항이에요.

그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얼마 전에 결론이 났던 검찰청법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새로운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지금 법무부에서 절대로 헌재에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왜 안 해 보셨지요?

너무 대답을 조심스럽게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법 관련한 시행령도 정부부처가 권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내놓으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구서 중에 있습니다.

‘이어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아주 좀 의아한 게 여기에서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등’ 자에 기대어서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법률로 해석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것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범죄와 관련된 정치인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 범위를 줄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오늘 쭉 이야기하신 게 법문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게 전혀 법에,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행령 하실 때 문언 자체를 보고 하시잖아요.

법에 문언이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식의 시행령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 20%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문언 자체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실무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까지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거나 굳이 해 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아마 시행령에 들어가야 적절한 내용들도 법으로 담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 엄청난 낭비고 행정의 비효율을 낼 겁니다.

법에 문언이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이럴 것 같아요.

시행령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꼬치꼬치 찾아 가지고 법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아마.

저도 법 만들 때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가 자기들 편한 대로 막……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시행령에 보면 ‘행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인하시는 것이지요?

한전만 동그라미가 좀 있고 가스공사 조금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세모 아니면 엑스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 자체도 각 사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시행령보다 규정이 약한 거는 물론이고 엑스로 된 거는 규정 자체가 없는 데입니다.

이런 것 모르셨지요?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만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하고요, 좀 대표적인 기업들만 했는데요.

세모로 된 거는 규정이 있긴 한데 매우 모호하거나 시행령보다 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고시 준용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은 거의 한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은 고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도 들었지만 참여 제한을 산업부 시행령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6개월로 하고 있어요.

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환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를 안 해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하고 해서 그렇지 권한이 없는 자가 막해도 그냥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왜 환수를 안 하지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위쪽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게 공동관리규정입니다.

공동관리규정인데 거기 7번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자부 관리하에 있는 이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해서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까지도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고쳐야 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인데 1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 3～5세 유아교육․보육 사업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분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조작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을 정해 놓고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계항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분배방식을 정하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재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 너무 심한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등등 해서 한 5개 사업을 이 사업에만 하라고 정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대폭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 교부세 산정 과정이,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작업을 보통 한 8월 달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치 정도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분배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12월 달에 합니다.

그렇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조작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을 정해 놓고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계항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분배방식을 정하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