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 3～5세 유아교육․보육 사업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