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조작이 가능한 거지요.

기준을 정해 놓고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계항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분배방식을 정하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재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 너무 심한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누리과정 등등 해서 한 5개 사업을 이 사업에만 하라고 정해 놓은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