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환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를 안 해요.
권칠승 국회의원, 2019-04-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5월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환수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를 안 해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하고 해서 그렇지 권한이 없는 자가 막해도 그냥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왜 환수를 안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