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모로 된 거는 규정이 있긴 한데 매우 모호하거나 시행령보다 약한 겁니다.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19-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만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하고요, 좀 대표적인 기업들만 했는데요.

세모로 된 거는 규정이 있긴 한데 매우 모호하거나 시행령보다 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고시 준용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은 거의 한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은 고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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