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로 된 거는 규정이 있긴 한데 매우 모호하거나 시행령보다 약한 겁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19-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만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하고요, 좀 대표적인 기업들만 했는데요.
세모로 된 거는 규정이 있긴 한데 매우 모호하거나 시행령보다 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고시 준용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것은 거의 한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은 고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