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위쪽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게 공동관리규정입니다.

공동관리규정인데 거기 7번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자부 관리하에 있는 이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해서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까지도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