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일본 발언
2025
그다음에 실시간 예보가 아니고 잠재적 위험안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좀 더 분명합니다.
이 지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잠재재난안전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수, 산사태, 폭풍 해일, 쓰나미, 도로 통제 그다음에 지역의 고도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은 실시간 재난안전지도 그리고 잠재적 재난위험지도 이 두 가지 툴로 재난정보를 통합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전국 단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위험 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4명이 퇴직을 이미 했고요.
그 사람 국적은 독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퇴직한 4명은 미국 국적이 2명, 일본 국적이 1명, 이탈리아 1명입니다.
중국 국적인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임용령을 보면요 외국인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만 한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 지령을 내렸다’, ‘탄핵심판 TF에 짱깨가 합류했다’, ‘연구관들의 출생지와 국적을 다 공개하라’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거나 일본을 싫어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저는 다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양국 관계에 뭔가 훼손이 있다면 저는 외교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4
우리가 가까운 다른 곳에서 별도의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의자를 치우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외교……
우리나라 자체를 저는 일본이 능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항의하시고 다음, 이게 매년 하는 행사니까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빌미들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참 결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하신 결정이라고 보는데 불참에도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일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이 좀 놀랍습니다.
이 군함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번 사도광산 건은 합의 자체가 군함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결국 명확한 답변을 또 안 하시네요.
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살펴볼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로 그냥 소신 없이 부처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저번 현안질의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확정판결의 집행절차 송달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검토 좀 하셨습니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51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입니다.
IAEA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윤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입니다.
IAEA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금투세나 이런 거 하면 조세 중립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전부 무조건 ‘세금 폭탄’ 이런 여론들이 잘 생기는데 그래도 프랑스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유네스코대사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할 때 사실 일본에서 위안부 기록물 관계해 가지고 그게 올라가지 못하게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를 깐 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한국이나 일본은 비혼 출생률이 2.5, 2.4 이렇거든요.
사실 거의 없는데 여기는 64%가 비혼 출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 자체는 비혼인지 아니면 혼인 내 출생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별 의식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제연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강제연행이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합의한 모든 것에 대한 기본을 엎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종군 위안부가 없기 때문에요.
각의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이 합의를 엎었다, 뒤집었다, 무효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외교부장관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인용한 내용들이 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잖아요.
2015년 12월 달에 위안부 합의를 해 놓고 바로 한 달 만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 가서 그 합의정신을 뒤엎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무효 시비가 있고 이게 장관님 말씀대로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로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정부가, 꼭 문재인 정부다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합의를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2016년 1월 18일 날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이 합의가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일본 아베 총리가 의회에 가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앞의 질문을 보시면 더 맥락이 확실한데요.
이렇게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이 사죄하거나 반성할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저번 달에 외통위 현안질의 때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의 무효화시켰고 일본이 반발하여 현재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장관님, 위안부 할머니 합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21년 9월 11일입니다―대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최근뿐이 아닙니다―대통령실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또 ‘일본이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고 피로감이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약속을 어긴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까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강요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까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강요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사실 정경분리가 안 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좀 다른 국면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오부치 선언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선언문에 보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어와 술어 부분만 떼 보면 ‘일본이 사죄를 하였다’입니다.
주어도 일본이고, 지금은 전부 주어가 개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오부치 선언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선언문에 보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어와 술어 부분만 떼 보면 ‘일본이 사죄를 하였다’입니다.
주어도 일본이고, 지금은 전부 주어가 개인이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각의 결정으로 이 합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21년에 저렇게 입장을 뒤집는 바람에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사실 휴지조각이 됐다고 봐요.
일본이 파기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21년에 그 입장을 일본이 뒤집었잖아요.
없어졌어요.
일본군 위안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 합의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서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1항에 가면 ‘군의 관여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속에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양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쪽의 문장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일본의 각의 결정 때문에 일본에는 종군위안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종군위안부 할 때 ‘군’이 일본군 맞지요?
그래서 저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속에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양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쪽의 문장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일본의 각의 결정 때문에 일본에는 종군위안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종군위안부 할 때 ‘군’이 일본군 맞지요?
그런데 별문제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오늘 입장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 와서도 했는데요.
‘강제성 문제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일본은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승인해서 당사국 간 대화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이 못 올라간 거예요.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완전 일본 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일본 편인 사람도 낯간지러워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친일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총리님?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역사교과서 왜곡, 이것은 정말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독도 망언, 이것 끝도 없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자 서로 이렇게,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제가 한번 입증을 해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그 반의 물마저 일본의 목을 축이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광복회장의 매서운 질타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매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취임 일성을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이지요, 발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일본 대표가.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 관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최종본이거든요.
7월 27일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등재 결정 이후에 일본 대표가 했던 발언 이걸 그대로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강제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을 주장했는데 일본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했다, 성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삼의 방식, 아까 제가 제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검색을 해 봐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개요하고 다른 의견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순차적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네트워크 등등 이런 기술적 관계를 다 종료하고 보안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일본에서 완결한다 이게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으셨지요?
2022
한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된 CIP 지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3위입니다.
독일, 중국, 미국, 일본하고 같이 빅 5인데요.
제조업이 생산력의 원천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고용이 안 좋을 때 사실 강력한 완충지 역을 하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누차 사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끔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기존에는 담화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공식 문서로서 했다는 것도 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누차 사과했는데 사과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정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장관님도 아십니까?
그렇지요?
저도 과거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외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옛날에 이런 선언들을 핑계로 삼아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키 같은 데 보면 일본의 히타치가 터키의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경쟁사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3조 700억 손실 털고 나왔습니다.
2021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올림픽을 앞둔 일본, 대선을 앞둔 미국이 그런저런 일정을 감안해서 불투명하게 방역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투명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성공적 방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방역을 성공하는 데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다음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오전에 김성주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미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독일․일본만 뺐는데요, 왜 했냐 하면 이 나라들이 소위 30-50클럽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입니다.
묘하게도 2차 세계대전 때 3 대 3으로 편먹고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94년도 7월 7일 이전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8개국의 25개 대학이었습니다.
8개국의 25개 대학인데 대만 1개, 도미니카 1개, 독일 2개, 미국 2개, 미얀마 1개, 아르헨티나 1개, 일본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나라―미국, 독일, 일본―다 합쳐서 6개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15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즈베크, 키르기스스탄, 니카라과, 도미니카, 그레나다, 카자흐스탄, 몽골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나다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는 17개국의 224개 대학인데 대부분 80%가 미국과 일본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2급 언어재활사는 2개국의 11개 대학인데요, 100%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평가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국가별로 어느 정도 밸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광복절 집회 때문에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이나 비판이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내용의 경우입니다.
이게 다 대법원에서 내린,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 깊은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각종 비판과 찬사가 정말 난무했던 판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부분과 같은 것은 이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할까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행정부에서 부정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일본의 입장에 편을 드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 왔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당한 무역보복 행위를 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 강제 점거에 대한 사과나 불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인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대전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대전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국제안보연구소 거기에 구분된 배점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배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았는데, 5개 중에 1개가 점수가 약간 모자랍니다, 일본보다도요.
뭐냐 하면 집행력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국제안보연구소 거기에 구분된 배점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배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았는데, 5개 중에 1개가 점수가 약간 모자랍니다, 일본보다도요.
뭐냐 하면 집행력입니다.
보면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거의 0%에 가까운 게 있나 하면 한수원 같은 경우는 100%거든요.
진짜 이렇게 모두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분야만 보면 국내 특허 수준이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요 한 55 대 45 수준입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부장 R&D 성공 판정 과제들이 보면 이것도 성과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성과를 따지는 것도 대출이나 투자방식보다는 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만 잘 관리하면요.
최근에 부당한 수출규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 때 R&D를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1월 달에 대통령께서 ‘연구과제 성공률이 99.5%라고 하는 수치가 자랑스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가동률을 올리라고 이야기하면 규정 위반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처럼 안전기준이 강화된 게 언제냐 하면 지난 정부 때입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경주 지진 그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정이 없어요, 그 이후 정부에서는.
그런데 왜 탈원전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00% 성공입니다.
그런데 소부장 관련해서는 특허가 또 더더욱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 특허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거의 일대일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특허출원 과제 수를 한번 보시면요, 성공했다고 판정받은 과제 수 1488개 중에서 83%가 출원조차 1건도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13개 쟁점 중에서 우리나라가 10개 승소를 했고 2개는 일본이 승소를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상, 원자력규제위원장 등등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것을 일본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바다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상, 원자력규제위원장 등등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것을 일본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바다에는 남북이 따로 없습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상, 원자력규제위원장 등등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도 이것을 일본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하던 지원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추진하던 지원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참석 여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안보 문제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고 이는 안보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직 11월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이외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 학살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해남도 학살 사건과 같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이외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 학살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해남도 학살 사건과 같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에 조력자가 있다고 하는 일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최근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전쟁 기간에 많이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아까 잠깐 총리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당원이시기도 했던 서울시내 모 대학의 교수께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고 살기가 어려워서 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극우세력도 감히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모 박사께서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의 정기회의에 가서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적 노력과 합리적 노력을 한 것은 한국 정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친일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모 일간지가 낸 한국판과 일본판의 비교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한국판에는 일제강점기라고 되어 있고 일본판에는 일본통치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정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망언들이 릴레이처럼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반일 감정만 자극한다는 그러한 선동적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07년에 우리 선조들은 놋그릇, 비녀들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습니다.
또 3․1 운동 당시에 총칼에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을 힘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매운동도 일본을 망하게 할 생각이나 이것 해서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정신 유산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3․1 운동 당시에 총칼에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일본을 힘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매운동도 일본을 망하게 할 생각이나 이것 해서 일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정신 유산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착오적이다.
구한말도 아닌데 웬 불매운동이냐’ 이렇게 비하하는 일부 정치인․학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일본 정부나 일본의 우파 언론들이 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고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관련한 역사 왜곡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2014년에 일본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의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사과성 발언들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부정에 가까운 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국을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4년 무라야마 담화에 부전의 결의하에 세계 평화 창조에 기여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바가 있는 일본입니다.
그것을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고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 이후만 보더라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일본의 관여를 조금이나마 인정했던 고노 담화에 대해서 소위 검증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에 가까운 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통해서 전쟁 가능국을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자칭하는 어떤 유튜버는 ‘과연 일본이 몇 번이나 더 사죄를 해야 상황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라는 분은 ‘아베께서 사과했다.
요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꾸준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일본 아베 정권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7월 달에 마침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핑계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도발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전략물자 무역관리 평가가,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17위이고 일본은 36위에 불과합니다.
일본발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역사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지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지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우리에게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역사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지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일본 전문가이시고 지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제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이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은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실망을 주는 변화무쌍한 국면입니다.
무엇보다 단합된 국민의 힘과 정부의 중심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던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혹시 빠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일본과의 경제적인 전면전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국내의 기업 활동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서 이런 지원 사업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앞의 해저 퇴적토는 사고 이전에 비해서 세슘 검출량이 461배이고요―이것은 그린피스에서 16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하천의 경우에는 461배가 된 그 해저 퇴적토 최대치의 200배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기들 자체 조사 보고서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쿄대학원의 고사코 도시소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치이며 이를 용인할 경우 내 학자적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앞의 해저 퇴적토는 사고 이전에 비해서 세슘 검출량이 461배이고요―이것은 그린피스에서 16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하천의 경우에는 461배가 된 그 해저 퇴적토 최대치의 200배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기들 자체 조사 보고서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방출이니까, 일부러 했다고 했으니까 사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방출이 있었고요.
최초에는 보면 유출이 520t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가 한 1만t 정도 방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초로 인정하고 발표한 게 사고가 나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난 2013년 8월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최초에는 보면 유출이 520t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가 한 1만t 정도 방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초로 인정하고 발표한 게 사고가 나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난 2013년 8월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권칠승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백색국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 공식 입장은 뭡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나온 연례 보고서를 보면 무허가 수출허가와 적발하고 그것에 조치한 현황들이 매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부 적발 사례들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시스템으로 봤을 때 한국이 훨씬 더 모범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체제에 다 가입된 나라가?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모두 A그룹으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이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 결과적으로 어디가 더 우수하게 모범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19년 1월 17일에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요.
최근에 탈원전정책과 관련해서 수출을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또 주무부처에서 수출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압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압력을 느끼시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들을 좀 충분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의 일본의 원전 수출 수주 현상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시거나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일본 총리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제 주장 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것 몇 개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일본 총리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제 주장 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것 몇 개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 마피아의 방침에 비판적인 전문가나 정치가, 관료들은 따돌림을 당한다’, 일본 총리가 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책으로 출판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정치화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종 폐로라는 형태까지 당도하기에는 5년, 10년, 또는 훨씬 긴 기간을 요구하며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생각했던 안전 확보라는 사고방식만으로는 이미 다룰 수 없다’, 원자력이란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정치가 탈원전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절약, 화석연료의 클린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면 이 분야의 산업은 더욱 발달한다, 이는 일본 성장전략의 요체가 될 것이다’.
그다음이요.
‘원자력에서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한 선택이다.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 이런 책인데요.
저자가 누구냐 하면 간 나오토입니다.
일본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에 일본 총리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몇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옮길 때 한 드럼에 1373만 원이나 처분비용을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준위별로 비용을 다르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이것은 되짚어 보면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의 사건이고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우 인권친화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또 이뿐만 아니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보고서를 낸 것 있습니다.
이것 보면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000만 개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 독일, 일본 순인데요.
이 6개국이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은 OECD에서 꼴찌지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용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일본입니다.
일본 편의점업계 1위가 세븐일레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3위입니다, 세븐일레븐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용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일본입니다.
일본 편의점업계 1위가 세븐일레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3위입니다, 세븐일레븐이.
CU와 GS25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
‘프린스 농촌 펀드’ 이런 게 있는데 농촌 부흥 펀드랍니다.
HSBC나 테스코(Tesco), 스파(SPAR)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펀드에 참여해서 농촌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일본에도 보니까 농촌과 지역 금융들이 ‘창성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무역이익 공유하는 이 기금 조성 방식은 다른 무슨 요인이 없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것을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달부터 발효가 됐는데 2016년 4월 달에……
기업을 옮기는 게 1～2년, 2～3년 안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바로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면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6년 4월 달에 KOTRA에서 발표한 선진국 진출 기업, 교포 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과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80% 이상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 거의 대내용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10만 년이라는 세월을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만 년 전에 서해바다가 없었답니다.
동해가 거대한 호수였고 한반도와 일본, 대만이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지요.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그런 세월입니다.
2016
사장님 이게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일부 사죄도 하고 배상도 했습니다.
계속하실 건지 말 건지 검토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들은 인근 국가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도 하고 배상도 했습니다.
또 전쟁 피해자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교육비를 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취업상담회라고 하는 게 2013년에는 2개, 2014년에는 8개, 2015년에는 7개, 2016년에는 4개의 일본 전범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범기업들이, 거기에 지멘스나 BMW, 벤츠 이런 게 전부 다 전범기업들입니다.
이게 이미 해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일본에서 구글맵으로 청와대를 찍은 겁니다.
뒤에 보면 뭐 맹호부대도 있고 연평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미 반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엔진출력을 개선했습니다.
엔진출력을 개선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된 모델 EC-155라는 게 일본에서 제안받은 H-160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엔진출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박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사업에서 선택된 게 해외 노후기종이 아니고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