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 강제 점거에 대한 사과나 불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