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이것은 되짚어 보면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의 사건이고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우 인권친화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