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행정부에서 부정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일본의 입장에 편을 드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