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오늘 광복절 집회 때문에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이나 비판이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내용의 경우입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0-09-02, 국회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광복절 집회 때문에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이나 비판이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내용의 경우입니다.
이게 다 대법원에서 내린,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 깊은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각종 비판과 찬사가 정말 난무했던 판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