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원전 발언
2025
그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한 번에 1개씩밖에 못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요.
지금 민감국가 지정되는 것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재권 분쟁 합의가 되는 이게 다 겹쳐요.
그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원전 수출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이득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 이것 누적 이익률이 엄청 떨어졌지요?
2024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51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51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정윤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입니다.
IAEA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2
월성원전 내부에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도가 99.2%입니다.
중수로는 또 원체 핵폐기물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예산 좀 세웠어요.
제가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RE100 부분에 REC 현물가가 확 오르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 부처에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원전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허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 원 들어갔는데 허가 안 내 주면 7000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 이거 보도에도 다 났던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키 같은 데 보면 일본의 히타치가 터키의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경쟁사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3조 700억 손실 털고 나왔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실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국가마다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라 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전이 10개 이상 있는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10개 이상 있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국가마다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라 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전이 10개 이상 있는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10개 이상 있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국가 수요로 봐서는 원자력에 관해서 엄청나게 투자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 자료 좀 올려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년간 탈원전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워낙 많이 본 자료라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2019
계획은 세웠으나 본격적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제부처 차관과 원자력발전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어떤 분이 원자력 업계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원자력 업계의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나, 연장 허가가 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7000억 원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가장 많은 숫자의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게 바로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초장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본격적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가장 많은 숫자의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게 바로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초장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본격적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초장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계획은 세웠으나 본격적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제부처 차관과 원자력발전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어떤 분이 원자력 업계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가장 많은 숫자의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게 바로 에너지 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친 초장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세계는 원전을 벗어나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우리는 에너지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성 1호기는 고준위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중수로 발전기로서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아니라 핵폐기물 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월성 1호기 수출국인 캐나다도 월성 1호기 쌍둥이 발전소라 불리는 자국 내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지 않고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거의 다 지어 놓고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인 준공 예정일로 보면 한 3년 이상 지연 중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요 원전제어설비의 국산화 검증 상황을 보면 약간, 약간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게 많습니다.
01년도부터 6년 10개월 동안 연구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했고요, 07년도부터 3년 동안 상용화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07년도부터 1년 8개월 동안 한수원이 사업 적용성 평가를 해서 180개 정도의 기술적 미비점을 도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자체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화장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방폐장화돼 있어요.
만약에 방폐물을 준위별로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 비율을 법정화한다든가 처리 기한을 정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요, 화장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방폐장화돼 있어요.
만약에 방폐물을 준위별로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 비율을 법정화한다든가 처리 기한을 정하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천기술을 미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 미국 걸 썼잖아요.
저는 원전업계가 이렇게 정말로 일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들어진 발전소입니다.
수명 연장을 한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도 않았고 신규 건설도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월성 1호기는 7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서 그 중고 발전소를 다시 수명 연장을 시켰는데요, 그 과정이 이랬습니다.
‘허가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는다’ 이게 한수원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 말고요 전임 사장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원전업계가 이렇게 정말로 일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들어진 발전소입니다.
수명 연장을 한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도 않았고 신규 건설도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이요 오늘 월성 1호기 문제, 탈원전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월성 1호기 문제하고, 잠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과거에 사실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취소 판결, 수명 연장이 취소되기도 했는데 그 주요한 사유가 뭐냐 하면 안전성 평가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을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는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이 무리하게 원전 수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바나 히타치나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정말 굴지의 회사들이 영국이나 터키에 나가서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지금 철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사실이지요?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을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는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이 무리하게 원전 수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가동률을 올리라고 이야기하면 규정 위반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처럼 안전기준이 강화된 게 언제냐 하면 지난 정부 때입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경주 지진 그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정이 없어요, 그 이후 정부에서는.
그런데 왜 탈원전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과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 국제유가 그리고 그 당시의 전기요금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요, 탈원전 정책은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원안위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2008년에 원전 이용률이 93%였는데 2조 800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2016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79.7%였습니다.
그런데 12조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다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2008년에 원전 이용률이 93%였는데 2조 800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2016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79.7%였습니다.
그런데 12조의 흑자를 봤습니다.
원전 이용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16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79.7%였습니다.
그런데 12조의 흑자를 봤습니다.
원전 이용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과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 국제유가 그리고 그 당시의 전기요금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원전 이용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과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 국제유가 그리고 그 당시의 전기요금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요, 탈원전 정책은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그다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2008년에 원전 이용률이 93%였는데 2조 800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2016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79.7%였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한테 좀 말씀드릴 게, 전기료 문제가 완전히 정치화돼 있어요.
전기료 올리면 정책을 잘못해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탈원전하고 연관을 시켜 놔서 꼼짝달싹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 반기문 위원장이 계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이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원자력업계보다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원자력 마피아’ 이런 말이 나올 법하다는 생각을 아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5기가 더 지어지고 설비용량이 현재 22.5GW에서 24년에 27.2GW로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권칠승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증인들 나와서 또 참고인들 나와서 이야기할 때 원전산업 당사자와 학계 당사자들이 나와서 원전산업 관련되는 옹호 발언을 하니까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원전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원전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무장관이시니까 이 위험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은 방사능 기준을 1에서 20으로 20배 상향 조정했지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니,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24기이고 전 세계에서 6위에 이르는 아주 막강한 원전 강대국입니다.
다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42기 중에서 가동을 9기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기만 하고 있는데 일본이 6년간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 유지비용으로 42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19년 1월 17일에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요.
최근에 탈원전정책과 관련해서 수출을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또 주무부처에서 수출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압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압력을 느끼시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들을 좀 충분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의 일본의 원전 수출 수주 현상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시거나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 처리를 3000억 엔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조 정도 한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9년 1월 17일에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요.
최근에 탈원전정책과 관련해서 수출을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또 주무부처에서 수출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압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압력을 느끼시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들을 좀 충분히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의 일본의 원전 수출 수주 현상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시거나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탈원전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이 있을 때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까 걱정해서입니다.
지금 원전 수출과 혹은 원전을 건설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후쿠시마 이후에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2018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십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특히 좀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치매환자라고도 하고 북한에 답례로 보낸 귤 상자에 귤 말고 다른 게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쌀값 인상이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남침용 땅굴을 방치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것 다 언론들에 의해서 팩트가 체크된 선동성 가짜뉴스들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 또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국민투표, 여론조사 이런 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신규 원전 유치하는 지역인 삼척하고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수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공론조사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제는 1개이고.
팩트를 부정하고는 아무리 토론을 해 봐야 허황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탈원전 혹은 원자력의 향후 추세 이런 게 줄어들어 간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건상 원자력을 강화하자든가 유지를 하자든가 속도 조절하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는 우리 생산적인 토론에 큰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면 컨트롤해 가거나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탈원전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일본 총리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제 주장 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것 몇 개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도 원전과 관련한 산업들은 그동안 계속적인 몸집 불리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약점으로 이야기되는, 아까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간헐성의 극복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나 경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에의 의존이 거의 30%에 가까운, 프랑스 다음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은 원전 강국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밀집도라든가 다수 호기 위험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탈원전 문제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겠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나 경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만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추가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계속 원전을 짓는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양이 없는 것이잖아요.
증기발생기나 원자로 헤드가 지금 대형 방폐물로―방폐물이 폐기물이지요―보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발전소별로 있다면 오래된 발전소부터 좀 더 있고 또 발전소별로 골고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특정 발전소 4개에만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전별 대형 방폐물이 중준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료가격 상승 그다음에 원자력 가동이 저하된 것, 정책비용 RPS나 배출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가동이 저하된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사실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더 지어지잖아요, 향후 몇 년간은.
연료가격 상승 그다음에 원자력 가동이 저하된 것, 정책비용 RPS나 배출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가동이 저하된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사실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더 지어지잖아요, 향후 몇 년간은.
원자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자력 가동이 저하된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사실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더 지어지잖아요, 향후 몇 년간은.
원자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옛날에 보면 2012년에 적용단가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1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전 없이 살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좀 대답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짜리 초장기 플랜입니다.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0년짜리 국가정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칠승입니다.
한전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전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살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안 되겠다’ 이게 작년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한수원 자료입니다.
원전 내부에 임시저장고 여유공간이 없어서 잡고체―위험하지 않은 극저준위들입니다―이것을 방폐장에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처분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원자력발전소 안의 창고에 스페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주 방폐장같이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든 그 시설에다가 지금 쓰레기들을 옮겨 놓았다는 거잖아요.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코미디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중․저준위 물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물건들이.
이 중․저준위들은 지금 원전 부지 내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치지요.
그대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 마피아의 방침에 비판적인 전문가나 정치가, 관료들은 따돌림을 당한다’, 일본 총리가 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책으로 출판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정치화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종 폐로라는 형태까지 당도하기에는 5년, 10년, 또는 훨씬 긴 기간을 요구하며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생각했던 안전 확보라는 사고방식만으로는 이미 다룰 수 없다’, 원자력이란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정치가 탈원전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절약, 화석연료의 클린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면 이 분야의 산업은 더욱 발달한다, 이는 일본 성장전략의 요체가 될 것이다’.
그다음이요.
‘원자력에서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전력의존 비율로 봤을 때요.
전력의존 비율로 봤을 때 그럴 겁니다.
중국이 원전 계획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100기 이상 운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중국은 그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 국가지요, 원자력보다 몇 배로.
이렇게 양쪽을 다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우리 모든 문제의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원자력에 대한 접근법이나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영원히 인간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장 누구나 생각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게 현실이고 실행돼 본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공사 중인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온예측에 대한 실수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예측모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7차 때보다 8차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에 OECD 국가의 총전력생산은 2016년에 비해서 0.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이거나 살짝 감소한 수준인데요.
그런 겁니다.
원자력도 초기에 발전을 해 가는 개발도상국들은 갑작스러운 전기가 필요하니까 원전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서서히 원전으로부터 빠져 나오고 해외에 수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팩트로서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다 팩트입니다.
그런 것들이 팩트로서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적정 규모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만 탈원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한 말씀……
그런데 지금 원자력보다 더 효과적인 에너지, 덜 위험한 에너지들을 개발하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 계속 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지평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탈원전이 되고 안 되고, 뭐 몇 년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큰 지평에 대해서는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권칠승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역시 원전이 우리 위원회의 핫이슈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의견을 구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원자력은 점점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같은 신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은 분명하게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2015년에 왜곡된 자료를 냈을 수도 있고 2018년에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왜곡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 이외의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 다른 요소 때문에 경제성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장관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전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탈원전정책의 후유증이다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2017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원전을 인천 앞바다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뚝섬에 짓겠다고 하면 아마 불가능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2016년하고 17년에 실제로 사용된 전기 수요량하고 전망치를 비교를 해 보니까 16년은 2.5% 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17년은 전망치가 5.1% 과다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책임감 있는 자료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추세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전학회 주장을 보면 원전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발전을 원전으로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추세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전학회 주장을 보면 원전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발전을 원전으로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한 제 소감으로는.
제가 원자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단가 문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마다 세금 제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지가 그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 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발전단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용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시한에 맞는 행위들은, 의무적으로 주어진 행위들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공세적인 일방적인 주장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지진 문제와 원자력발전소를 연관 지어서 이런저런 여론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국가인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진이란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번 지진을 통해서 거의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셀이나 또 태양광모듈이 전 세계 1위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풍력타워도 세계 MS의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발전소 가동 국가이고 또 원자력발전의 전기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2위입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나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외국에 잘 설명한다면 추가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수출하는 데 애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입니다.
오전 주질의에서 원전의 해외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땅에 짓지 않으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셀이나 또 태양광모듈이 전 세계 1위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입니다.
노형욱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문에 보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연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의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등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탈원전정책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계속 유지․확대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촉발이 돼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리스크를 지고 조사를 했던 거지요.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장이 조사에 필요한, 그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또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사정들을 이해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부 여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한 오히려 불평이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원전 축소 여부에 대해서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실은 정부 여당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축소라고 하는 큰 에너지전환의 정책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리스크를 지고 조사를 했던 거지요.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사재개로 예상과 다르게 나왔지요.
저는 이게 공론화위원회에 정부가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원전 축소 여부에 대해서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실은 정부 여당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축소라고 하는 큰 에너지전환의 정책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문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탈원전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탈원전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정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전체가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탈원전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탈원전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정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전체가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가 하도 여러 번 등장하길래, 제가 한 번 정도 등장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탈원전정책 유지가 제일 밑에 전체의 13.3,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이것은 어이가 없는 해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죽 보시지요.
지금 행동강령 11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KPS의 퇴직 임원과 원전 분야 2직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2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원전 분야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행동강령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한번 죽 보시지요.
지금 행동강령 11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KPS의 퇴직 임원과 원전 분야 2직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2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원전 분야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행동강령 고치시겠습니까?
UAE 원전에 대해서 아까 홍익표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깐 추가로 몇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체상금 문제가 1호기는 걱정하시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전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가는 것은 큰 틀에 있어서 에너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운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전 사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UAE 원전의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소송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설정한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보다는 중간에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론이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 거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더 나은 방식으로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축소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원전 축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올해 4월 15일 날 울산 지역 공약 발표를 할 때 ‘향후 원전 건설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약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 거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더 나은 방식으로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축소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원전 축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올해 4월 15일 날 울산 지역 공약 발표를 할 때 ‘향후 원전 건설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약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축소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원전 축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올해 4월 15일 날 울산 지역 공약 발표를 할 때 ‘향후 원전 건설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약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전 사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냐 아니면 원전 운영 관계시설이냐 이 차이입니다.
원전 운영 관계시설이면 넓게 해석하면 구내식당 같은 것도 원전 운영 관계시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봉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자력발전소를 처음 가동시킨 게 1956년경이기 때문에 원전의 역사가 통틀어서 한 60년 정도 됩니다.
60년 정도 그 사이에 이런저런 사고도 있었고 또 원전에 의한 많은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기술이라든가 방법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자력발전소를 처음 가동시킨 게 1956년경이기 때문에 원전의 역사가 통틀어서 한 60년 정도 됩니다.
60년 정도 그 사이에 이런저런 사고도 있었고 또 원전에 의한 많은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기술이라든가 방법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초기 원전에 해당되는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 중수로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출이 다른 나라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방법이,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을 해 가는 과정에서 원천기술 보유자기 때문에 100% 턴키로 수주를 해서 주는 케이스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보면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 반 정도가 미국이 수출에 관여하는, 2009년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원전의 수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서 만들지 않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물론 만들면 더 좋지요.
그런데 자국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봉을 수조에 넣어 놓은 것을 이제 꺼내서 임시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변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또 고준위핵폐기물 폐기장을 만들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텐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원전 발전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된 것이 불과 삼사십 년 되는 것 아닙니까?
삼사십 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딱 한 세대가 지난 이 시기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우리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원자력발전소 10개, 20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시는 데 산자부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좀 해명 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원에서 땅을 산 문제, 2000년에 땅을 사서,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땅을 샀다는 얘기……
이 자세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 주십시오.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뭐 거의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발전원별의 발전단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석탄이 70원, 가스가 126원, 원자력 62원 그리고 태양광이 169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님도 대선기간 동안에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지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탈원전이다 이렇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그 길로 가는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서 혼란을 막자 이런 데 대한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시병 지역구 권칠승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탈원전에 반대하시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속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믹스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이고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셨던 거라고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승입니다.
이제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전을 대부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 만들 때?
2016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원전을 폐기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한수원에서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한 기업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것은 처음부터……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용역보고서에 표와 지도에 나타난 최대지진값이 달라서 좀 의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 기억하시지요?
다음 엑스포 때는 산업부하고 코트라가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관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수원 원전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실패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검증단을 운영하든가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는 대책을 내놓으시더라도 여전히 신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검증단 이런 것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단 하나 0.01 차이가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P14 이 부분이 지금 신고리 원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P14만 표 값과 지도의 그래픽 값이 완전히 틀립니다.
7.79, 7.06, 7.60, 7.15가 표에 나와 있는 값인데 지도에 나와 있는 값을 보면 전부 6.99, 6.70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의 의무를 굉장히 게을리 하신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진료하는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5년 동안 매뉴얼을 아예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국민안전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원안위도 없습니다.
교과부라고 하는 지나간 정부부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부가 이 원전사고를 대처하는 데 부처로서는 총괄주무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의 의무를 굉장히 게을리 하신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신고리 5․6호기 신설 그리고 또 지진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사고가 난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선 원전 안전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성 책임자는 원안위와 산업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