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2026
물?
하루 여유 용량 79만t, 남는 용량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원전 26기 중 12기 경북입니다.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급성을 요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맨땅에 짜맞춰서 들어가려고 합니까, 국민들 혈세를 그렇게 투입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와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자 지휘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곳을 요청드렸고 기업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혈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정부 관련해서 자료제출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당 장철민 간사하고 많은 지난한 협상 속에서 어렵게 협의한 증인 4명 중 2명이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오늘 출석해야 될 보성그룹의 회장과 내일 출석해야 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입니다.
이기승 회장은 호남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해남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핵심 증인입니다.
공공의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과 이를 위해서 정관계 인사 영입과 로비 의혹 그리고 정부 특혜 지원까지 직접 오셔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 의결 엿새 만에 입원하고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산업부에서……
장관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독점적으로 632만 평을 받고 나서 20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유일하게 RE100 산단, RE100 특별법으로 해서 집요하게 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공짜로 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입법 창구의 로비로 쓰였고 심지어는 대선후보의 공약까지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청구 포함해서 검찰 수사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권력이 개입한 것처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제작사는 부랴부랴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탈북자는 이 영화를 본 뒤 북한에서 본 선전영화와 똑같다라는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한 가족의 어머니가 실제 총탄에 쓰러졌던 사건입니다.
유족들에게 그날은 삶이 송두리째 바뀐 날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가 피격돼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시 수사와 재판을 거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범행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도 이 사건 관련 북한 공작 조직의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권력이 개입한 것처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시 수사와 재판을 거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범행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도 이 사건 관련 북한 공작 조직의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권력이 개입한 것처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제작사는 부랴부랴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서 탈원전 주구장창 주장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만으로 광주 반도체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그 감정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피로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관후보자로서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이중적인 잣대로 비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 윤리 자격 가지면서 언행에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부동산 감정하고 장관님께서 지금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답변의 적절성,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개인 사정이 있듯이 국민 개개인도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해 주고 그렇게 거래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로 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촌극이 벌어진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위원님께서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부분이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지금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또 신뢰가 경찰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수완박을 끝까지 추진했으면 적어도 그에 따른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입이 열 개라도,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부분이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지금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또 신뢰가 경찰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수완박을 끝까지 추진했으면 적어도 그에 따른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입이 열 개라도,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오늘 이렇게 우리 법안 한 건을 급하게 상정시키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1일 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관련된 부속 입법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졸속 입법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당시 관련된 부속 입법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졸속 입법 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공소청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발의하고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실질적으로 15일간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한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간사 간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법안소위도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기업 팔목을 비틀어 경쟁력 없는 곳에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6%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키호테 정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과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태로운 절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박장으로 바뀌었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정말 이러다가 폐버스에 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웃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2030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야 할 정도로 급하다면서 부지, 전력, 용수 중 단 하나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맨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략적인 자료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예정된 것처럼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상임위 패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부분들이라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또 후보지를 대상으로 어떻게 심사 평가를 했는지 또 정부 투자 결과, 얼마나 국고 예산이 지원될지에 대해 도무지 깜깜이입니다.
그래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초안하고 정부 협의 내역 그리고 주 52시간, 기간제 확대 등 노동특례 관련 검토자료 그리고 법률자문 및 검토내역 등의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전력, 대한민국에서 경북이 250% 넘어갑니다.
왜?
대한민국 원전의 12기가 경북에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관님이나 산업부처에서는 여러 부지를 제안해서 속도성, 시급성, 적정성, 부지……
좀 전에 모두에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왜 늦었냐고 추궁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무수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작년 7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왜 지연이 됐습니까?
주 52시간 R&D 관련해서 예외 허용하자는 것 그것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전 없이 됩니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용수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특별하게 특별법 갈 것 뭐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그렇다라고 치면 장관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와 예를 들어서 야당의,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감춰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 아니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지요?
남는 여유분 1조 정도밖에 지금 국가채무 갚지를 않는데, 그게 1%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 108조 정도 예상을 하던데……
아까 말씀 있었지만 GDP 대비 지금 현재 상황이 51% 넘어가잖아요.
산업소위의 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이 간사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김종민 위원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상황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산자위 이 소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할 때 주 52시간 부분 가지고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나중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일준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면 기획처나 재경부나 또 여러 부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조선업계 하청노조 관련해서 하청 비중이 한 6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해외투자 결정이나 국내투자 유입 결정 이렇게 할 부분들에 있어서 노사분규나 쟁의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일준 위원님 도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할 때 주 52시간 부분 가지고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나중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일준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면 기획처나 재경부나 또 여러 부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조선업계 하청노조 관련해서 하청 비중이 한 6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 민주당이 이런 작은, 사소한 국회의 이런 부분들도 참지 못하고 저렇게 소란을 부리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상식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국민과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무제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적인 사법의 판단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 내에서 종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은 분쟁 해결에 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 권한을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해 열거된 권한,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기능 분담이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권분립처럼 입법권은 국회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된다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적 기본 통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그렇게 기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가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왜곡죄나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보는 눈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사법체계의 최종심 구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확정판결에서의 종국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가 걸린 사안이라면 최소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인사조차 학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위험을 경고한 사안이라면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숙고 없는 입법,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 그리고 반복되어 온 입법 폭주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소원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닙니다.
또한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왔답니다.
민주주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발언한 법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조차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1년 동안 검토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5일 법원장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사설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장님, 잠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 주자로서 헌법재판소 개정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적 숙의나 토론의 과정 없이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조차 한 시간 만에 통과시킨 불리한 부분들 그리고 법의 문제점들, 그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우려,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거대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도 있었고 또 분석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권한을 축소하여 기소만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형식상 사법부는 존속하지만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법부로서 해야 할 권한과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부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법파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공소청의 형태로 검사들의 조직이 존치되기 때문에 비록 그 권한 및 역할은 대폭 축소되지만 검찰개혁일 뿐 검찰 폐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권한을 축소하여 기소만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사법부를 없애는 것만이 사법파괴인가?
이렇게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공소청의 형태로 검사들의 조직이 존치되기 때문에 비록 그 권한 및 역할은 대폭 축소되지만 검찰개혁일 뿐 검찰 폐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중 9명을,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사실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부분이지요―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공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합의해서 1명 이게 관례였습니다, 관례.
그런데 이 관례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관례를 없애는,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관례마저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인,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구성하고 그중에 여당이 1명, 합의로 1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인 여당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 부여했고 그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이는 헌법 제5장과 헌법 제6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법권, 즉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 열거된 사항만을 관장하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처분 위헌 이런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 독일 사례를 들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독일 법체계와 우리 헌법체계가 명확히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 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권한의 분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사법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오히려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헌재의 권한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해체 수준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과 논리가 앞뒤로 맞지 않는, 민주당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를 다 주면서 특검을 남발했던 것처럼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이 대법원이 최고의 법원 및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당장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가지는 이 최고법원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사법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오히려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헌재의 권한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해체 수준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과 논리가 앞뒤로 맞지 않는, 민주당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를 다 주면서 특검을 남발했던 것처럼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이 대법원이 최고의 법원 및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당장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가지는 이 최고법원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법개혁의 근본적 체계를 의견수렴 절차 일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두고두고 큰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와 명확히 반대함을 밝히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신중한 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심과 상식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학계와 법조계, 언론 등은 어떻게 이 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방송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수십 년 만에 북한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유산을, 업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결론이 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도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국민들에게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차후 안위를 위해 조잡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무역전쟁 시대라는 이 시기에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거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독재 수법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역사적 이야기와 사례를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결국에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수십 년 만에 북한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유산을, 업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결론이 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결국에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수십 년 만에 북한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유산을, 업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런 결론이 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도 정부에 맞서지 말라며 국민들에게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차후 안위를 위해 조잡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봐 주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코스피가 6000을 상회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구조의 뿌리인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고환율과 내수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고물가에, 높은 물가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오늘 상당히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그동안 21대, 22대를 거쳐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또 이런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이런 밀어붙이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입법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또다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 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법개악 3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사법개악 3법을 그 통과도 부족해서 야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정말 완성되어 가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김교흥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갑의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또다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 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법개악 3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사법개악 3법을 그 통과도 부족해서 야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5
저는 내용보다는 일단은 정부에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K-스틸법이 의결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선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철강산업이 위기이지만 지금 조선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사회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핵심 뼈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도 무너질 건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정책적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부분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제한 걸리고 벤처기업들, R&D 기업들 지금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펀드 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만 계속 키워 준다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런 오세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대기업들의 플랫폼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의 유통기업들 때문에 전 세계가 씨를 말리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무나 알리나 알리바바나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겠던데 텐센트, 쇼피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대만까지 진출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쿠팡도 일본에서 23년도에 철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의 다각적인 공격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저는 지금 운영경비,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운영경비를 하게 되면 한 3%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거 뭐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사업 적정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게 후반기부터 진행이 될 건데 운영경비부터 보통의 평균보다 더 올려서 5%를 그냥 일단 살림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좀 챙겨 볼까라는 진정성을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통상 예산 삭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있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서 위원들끼리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겠다 하고 감액을 논의하거나 증액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얀 백지입니다, 지금.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국내 원전은 가 있고 수출은 우리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데 국내 원전 관련해서 여기 보면 1500억, 80억 이 정도 기후에너지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원전 수출 관련해서 확대 기반 마련한다, 해외지사 설립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칸막이만 더 생기게 된 결과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전 수출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전 수출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국내 원전은 가 있고 수출은 우리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데 국내 원전 관련해서 여기 보면 1500억, 80억 이 정도 기후에너지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원전 수출 관련해서 확대 기반 마련한다, 해외지사 설립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대답을 그렇게, 여당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체코 원전 관련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그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원전도 분란 없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 못 할 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도 좀 소신껏 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새벽에 귀국하시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 소신 좀 가져 주시고 기업인 출신 장관에서 정치인 장관으로 되는 데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진짜 불가분하게 협상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지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보면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품목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단순한 가공활동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노트북을 라벨을 바꿔 붙여도 여전히 중국산인 겁니다.
그렇지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 4.5일제 되고 최저임금,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기업 하기는 점점 어려운 환경, 특히 관세협상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점점 어려운 시국이, 형상이 되는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주 4.5일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총이나 상의나 중견기업들이나 또 중기중앙회나 심지어는 미 상의하고도 다 상의하고 간담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하고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이런 의견을 들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아까 800만 말씀하시던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41.6% 급격하게 올려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골목상권의, 골목의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녁시간, 새벽시간 전부 다 가족들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 아까 800만 말씀하시던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41.6% 급격하게 올려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골목상권의, 골목의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녁시간, 새벽시간 전부 다 가족들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원전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면서 삼성전자나 애플이 자체 설계를 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런 역량은 충분히 확보해서 자립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원천기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개발을 주도했던 노키아 등이 보유한 기술상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천기술이 없는 것이 죄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애플의 스마트폰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발전 이면에 원전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지대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한국형 원전 자립을 위해 원전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전·한수원이 지금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 관련해서 그 원자로에 한수원과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다수의 기술이 적용……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발전 이면에 원전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지대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한국형 원전 자립을 위해 원전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전·한수원이 지금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 관련해서 그 원자로에 한수원과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다수의 기술이 적용……
그러니까 미자립 핵심기술, 원자로 냉각재 펌프 기술,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기술, 원전 설계 핵심코드 등 핵심기술들이 기술 자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압경수로 시스템이 웨스팅하우스 PWR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원천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방통위 글자 몇 자 바꿔 가지고 조직 수장 내쫓고 이런 작업들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기업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사들 통폐합 문제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석탄공사 부채 해결방안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아니고 전혀 이런 논의들이 아예 없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필요한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계속 묻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정책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게 원전, SMR, 무탄소전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필요한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계속 묻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정책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게 원전, SMR, 무탄소전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해상풍력에서 중국산 잠식하고 있고 우리 산업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급하게 확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채를 지고 있는 한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전 부채비율이 배로 늘었던 것 아닙니까.
무리한 탈원전하고 태양광 확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표현 빌리자면 똥 싸 놓은 것 아닙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가파도 RE100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똑같은 사업이 크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박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로 끝날 것이다, 또 에너지판 대장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혈세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고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부에다 품의서 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운명을 달리하신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가파도 RE100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똑같은 사업이 크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박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실정입니까?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렇게 해서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지금 이 한빛해상풍력도 2조 2000억입니다.
총 합치면 4조 5000억의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장관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니기를, 실무에 계셨던 장관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그 직을 걸고라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협상 때문에 미국 방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간에서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과 철강·반도체·화학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혹한기를 넘어서 폭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 기업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게 기우에 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건데 2019년도부터 수림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업태가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가진 대표가, 업태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어머님하고 임대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동생하고 관계에 증여세 편법적인 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보통은 네이버 이사 하시면서……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건데 2019년도부터 수림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업태가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가진 대표가, 업태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어머님하고 임대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동생하고 관계에 증여세 편법적인 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보통은 네이버 이사 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전에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부동산 전문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하시지 않던데 수림이라는 업태,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태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면 등록 시 혜택이 취득세, 등록세 또 그런 감면을 받고 재산세 조건 충족 시 최대 50%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물론 감면을 받게 되고.
그런 혜택들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SNS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그 당시에 현금지원 사업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그것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기간을 늘려 주는 부분이라서 상관없다손 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병행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
그래서 제가 실집행률을 묻는 게 추경에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와서……
지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국채 발행해야 되고 나랏빚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전체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맞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예산정책처나 산업위 전문위원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전수조사 하고 전체 파악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산자위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과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만 또 이렇게 옵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디 가고?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아까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함께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되는데, 속도와 시기 또 전체적인 예산 규모 이런 걸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풍력이나 다른 예산은 없고 추경이 오로지 태양광 이것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 예산하고 상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물론 용인이나, 지금 반도체 관련은 국가 간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소부장 관련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0억, 200억이 까짓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그걸로 지정한 걸로 그 의미를 두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에, 오래된 지역 산단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물론 용인이나, 지금 반도체 관련은 국가 간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소부장 관련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0억, 200억이 까짓것입니다.
대외통상 문제나 AI 문제, 당연히 여야 공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 나빴던 것, 특히 부양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 확대에도 충분히 그 당시 여야 공히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논의를 접고 감액 예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화폐, 지금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오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절실히 요청했던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던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 그런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감액 예산안 강행하면서 증액이 절실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1원도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대외통상 문제나 AI 문제, 당연히 여야 공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찔끔 추경’이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벚꽃 추경이 장미꽃 추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헌정 초유의 삭감 예산 처리한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애초에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절실히 요청했던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던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 그런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만 단독 처리했던 이 부분들 분명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차치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여야·정부 함께 모두 각자 돌아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상기하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정사 초유의, 그렇게 단독으로 예산 날치기 처리해 놓고 바로 그렇게 30조 추경하자라는 것은 그 날치기 처리한 단독 예산, 감액 처리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단 5일 뒤에 일어날 일을 왜 모릅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삭감한 지가 언제인데 5일 만에, 단독으로 예산 일방 날치기 처리하고 단 5일 만에 30조 추경하자고 그랬습니다, 최고위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35조 원 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에 예결위 할 때 실질적으로 4조 1000억을 깎았습니다.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예산 삭감 가장 1순위 명분으로 삼는 게 실집행률 저조입니다.
그 실집행률 저조 부분에 있어서 지난 9월 말, 한 10월 초경에 그게 한 30%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인원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 확인 관계에 있고 기재부에서 이걸, 사업을 폐지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처음에 언제 꺼냈는지 아십니까?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입니다.
속된 말로 완전 야바위 정치 아닙니까?
본인들 일방적으로 4조 원 깎아 놔 놓고 5일 만에 30조, 35조 추경을 주장한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오더 있으니 감액예산 찬성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 입장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속은 부글부글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 많았겠다 이리 생각됩니다.
군장병 급식 개선, 부사관 처우 개선, 보훈 예산 등 그토록 국회만 바라보던 수많은 사업들 예산증액 기회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 운운하고 싶다면 이런 전횡과 폭거부터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서민과 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일선 수사관들, 6급·7급·8급·9급들 일반 수사관들 추위와 더위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수사 나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는 돈까지 싹 다 뺏었습니다.
자, 권한대행님 이 보도도 한번 보시지요.
권한도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그날 저녁에 술 파티한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술값, 고깃값 계산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 이해가 됩니까, 대행님?
못 들어 보셨지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한다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부 빵 원 만들었습니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서민과 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일선 수사관들, 6급·7급·8급·9급들 일반 수사관들 추위와 더위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수사 나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는 돈까지 싹 다 뺏었습니다.
자, 권한대행님 이 보도도 한번 보시지요.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치·안보의 핵심인 국무총리,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역시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치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치·안보의 핵심인 국무총리,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역시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치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을 온통 마비시켜 놓고 이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겁박하면서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 권한대행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TV만 보면 허파가 희뜩 디비진다’고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주신 입법부의 권한은 거대 야당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대화와 협치는커녕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는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 결과 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2024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들 투자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전지나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도 부탁해야 되고 민간투자분들의 적기 투자를 위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위한 국가전력망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AI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할 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7월 달에 발표했습니다만 소상공인 25조 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해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매출 신장에 좀 기여를 해야 할 것 같고 청년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 지원 트랙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들 투자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전지나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도 부탁해야 되고 민간투자분들의 적기 투자를 위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위한 국가전력망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AI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할 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해 보이고 또 추가 매입, 임대 공급이 좀 필요해 보이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을 위한 증액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건의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교계 가리지 않고, 기독교·불교를 가리지 않고 예산 건의를 들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저출생과 경쟁사회 또 자살률이나 마약 위기 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 월드캠프나 선명상센터 등 국민 정신건강과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캠페인과 각종 사업들도 제안합니다.
7대 종교 분야에서의 사회 통합 행사 증액 건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에 대한 대응 강화 부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상담소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해 보이고 또 추가 매입, 임대 공급이 좀 필요해 보이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을 위한 증액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건의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교계 가리지 않고, 기독교·불교를 가리지 않고 예산 건의를 들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저출생과 경쟁사회 또 자살률이나 마약 위기 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KEDO 있지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난번에, 오래 됐는데 진짜 우리가 한 3조 넘게 그걸 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에서 일방 파기해서 지금 우리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통일부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라는 엄연한 핵을 보유한,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또 통일이라는 우리 국민적 열망 그런 부분을 동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세 분 중의 한 분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요?
특히 2030세대는 거의 50%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33% 감액, 검찰청 운영경비 3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전액 감액, 공공수사 전액 감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전액 감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전액 감액, 마약수사 전액 감액,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사항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 자료에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전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 수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예산 감액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을 들어 보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요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로 넘겼으면 합니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삭감 의견을 내신 주철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하는 소요 예산·경비의 삭감을……’, 불법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2조의 이 진흥원의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이래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세세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2년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기능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앉아 있는데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아, 법무부장관님께서 속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해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특활비 내용을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수십 차례 몰아붙이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대법원 판례 따라서 내용 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도 또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양부남 특활비로 연말 잔치 및 전별금 전용 의혹 하신 분, 박균택 격려만찬에서 특활비 지급 의혹 하신 분, 이성윤 서울고검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양부남 특활비로 연말 잔치 및 전별금 전용 의혹 하신 분, 박균택 격려만찬에서 특활비 지급 의혹 하신 분, 이성윤 서울고검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혹 또 이렇게 야당 위원들께서 확인한 대로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게 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환수받고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혹 또 이렇게 야당 위원들께서 확인한 대로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게 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환수받고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빨리 재판받아서 그 누명을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가 정치로 국회가 국회로 빨리 돌아왔으면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중계 요구가 재판부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대 야당에서 매일 장외 집회를 하는데 일부 팬덤 있는 분들은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협들에 판사들께서 흔들림이 없으시겠지만 처장님과 대법원장께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내일 선고가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린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외적으로 특혜성으로 비친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판결이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보면 전부 다 사건이 1년, 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카메라나 언론에서는 계속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정치보복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빨리 재판받아서 그 누명을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가 정치로 국회가 국회로 빨리 돌아왔으면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폄훼했습니다.
역겹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우리 기재위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응논리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관심 있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까지 하고 그렇게 관심사항으로 두고 꾸준하게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붙여서 그걸 예산 삭감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농해수위에서 입장을 바꿔서 397억이나 증액 의결했다는 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어린이정원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졸속 추진이다, 치적용 아니냐, 거기다가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6년 8월 24일 용산공원 선포식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년도 더 지나서야 오늘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혹시라도 또 불복하고 내로남불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되고 4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부끄러운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번 부담금 정비는 제가 보기에 한 22년간 손보지 않은 부담금 체계를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정비해서 국민들의 부담도 덜고 또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고민이 담긴 진정한 민생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속세, 증여세도 한 27년간 손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경제나 비경제 부분은 제가 다음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까지, 특경비까지 500억이 싹 날아 갔어요, 감사원하고.
그러면 이것 뭐 공무원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그 하위직……
이 결과, 물론 나중에 가면 골든 도그 어워즈상이라고 수상도 하게 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조속한 입법도 약속하고 24년 1월 여야 합의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 치열했던 양곡법 대치 속에서도 이 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수상도 하게 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지요.
그럼 투자를, 자살방지 재정을 넣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인지 그런 정확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의 많고 적음 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헤쳐 나가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식용종식법,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국제 정서와 국내 여론을 모두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 때 21년 12월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마음 반성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고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물론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또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 또 그런 사실관계 확인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 개식용종식법, 기-승-전-김건희, 기-승-전-김건희 여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건 누구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자살방지라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도 더없이 호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가짜 뉴스와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전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부디 국익까지 저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폄훼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은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현대건설이 미국, 우리가 우려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도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원전 동맹 강화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쟁도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현대건설이 미국, 우리가 우려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도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원전 동맹 강화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쟁도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연이은 낭보에 산업계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대 역행적인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런 쾌거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일들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팀 코리아라고 유독 빛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체코 24조 수주한 두산에너빌리티나 대우건설이나 지금 이 현대건설 인력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게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약 200㎞ 떨어진 원전 단지에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연이은 낭보에 산업계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대 역행적인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런 쾌거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일들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팀 코리아라고 유독 빛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체코 24조 수주한 두산에너빌리티나 대우건설이나 지금 이 현대건설 인력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 포함해서 정세은 교수님, 정창수 교수님 포함해서 감세정책 관련 또 부자감세 프레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요 근래에 나온 언론보도, 언론보도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 감세 법안 더 낸 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야당의 세로남불’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칠게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 감세 법안 더 낸 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야당의 세로남불’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칠게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2대 국회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지금 135건 발의했는데 그중에 73건,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보다 1.2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관련해서 조특법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거의 배로 많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 작지만 저의 응원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200명의 엔지니어가 1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서 입찰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분량이 무려 2만 장 분량이랍니다.
발주사와 회의도 80명이 참석해 모든 질문에 일문일답해서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 덤핑 수주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에 미비한 부분들은 충분히 입법 속에 담아내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아끼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흠집 내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계속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게 도돌이표처럼 되고,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원전 수주가 되어서 원전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국제사회 무대에서 충분하게 실력 발휘를 해서 후속조치에도 충분하게, 원전 수주가 됐으면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또 계속 제기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또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출신용기관들이 관례상 주고받는, 보낸 그런 서한을 가지고……
선정 이후에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체코 측과 회의만 60번 정도 진행을 했답니다.
이렇듯 원전 수출 쾌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한덕수 총리 혼자, 안덕근 장관 혼자,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도 갔다 오셨지만 원팀, 팀 코리아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말 그대로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절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은 꼭 후속조치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사들 시공력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두산이나 효성중공업 세계 최고랍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이런 기자재 업체 찾으러 다닙니다, 원전 건설하려면.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우리 국내 업체들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로, 보이지 않는 공직자들이 희생한 덕분으로 7월 17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고.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SMR 등 앞으로 원전시장의 규모가 더 확대되는데 해외시장에서 우리 국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절대 저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 총재님, 지난 10월 11일 날 기준금리 0.25% 내리고 통화정책이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비단 이게 저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 탈원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10개국에 약 13개 원전 세일즈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 이런 분들 체코를 비롯해서 전부 다 원전 세일즈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유리한 금융 조건 하지 않고 그냥 관심서한만 보내고 원전 세일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서한 관련해서 통상적인 관심서한을 보내야지 왜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서한을 보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원전 세일즈가 안 되기를 바랐던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팀 코리아, 그러니까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저는 2009년도 UAE 원전 수주 15년 만의 쾌거라고 봅니다.
이게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수원 결정에서 될 예정이고 협상을 거쳐서 되겠지만 24조 원의 성과를 거둔 쾌거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원전 세일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냐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했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서한 관련해서 통상적인 관심서한을 보내야지 왜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서한을 보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원전 세일즈가 안 되기를 바랐던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팀 코리아, 그러니까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저는 2009년도 UAE 원전 수주 15년 만의 쾌거라고 봅니다.
이게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통상적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원전 세일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냐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했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서한 관련해서 통상적인 관심서한을 보내야지 왜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서한을 보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원전 세일즈가 안 되기를 바랐던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구미갑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지난 국감 내내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도 있었고 또 앞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심서한이 통상적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호반건설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저도 배소현 씨나 문다혜 씨 관련해서 간사님께 증인 신청을 했지만 저는 결국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오기형 위원님께서 어렵사리, 국감 내내 증인 신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는데 지금 호반건설 김대헌 사내이사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편법 증여, 세습 의혹도 있지만 성남 위례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으로 이어지는 의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 모의고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막대한 이익을 본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내부정보를 흘려 줬다는 것입니다.
편법 증여, 세습 의혹도 있지만 성남 위례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으로 이어지는 의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 모의고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막대한 이익을 본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내부정보를 흘려 줬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특혜로 얼룩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재위도 논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3억 6000만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해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매입할 때 근저당이 있으면 매도할 때 그 근저당을 먼저 해지하고 그걸 가지고 매도·매수인 간에 승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먼저 그걸 해지하고 매매를 하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의 사유 없이 바로 그냥 5억 1000만 원이 양평동 매입할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소명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취득 관련해서 국세청장님,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국세청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동의했고 그렇게 줄기차게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헌 사내이사 해외출장 관련해서……
편법 증여나 세습 의혹도 있지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확인해 봐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기를 저는 사실 기대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고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증인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양당 간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구미가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이 되고 또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들이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5산단, 1단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이제 2단계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1400억～150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 국익을 위해서는 물론 수익이 나야 되지요.
멀리 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기술이라든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내하고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나 논쟁들은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에 흠집이 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쟁국가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미국이 원전 머니를 수십조 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루마니아 SMR 개발사업이라든지 불가리아 원전 건설이라든지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등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수익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미국이 원전 머니를 수십조 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루마니아 SMR 개발사업이라든지 불가리아 원전 건설이라든지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등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수익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원전 업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체코 수주 관련해서 금융지원 가능성 이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비즈니스 관계에서 봐도 지금 우리가 체코 정부에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 요청을, 오히려 불편하면, 부족하면 그렇게 하면서 영업 비즈니스를 오히려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의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관례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위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생태계가 무너진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영업 환경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터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할 때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보나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졸속 추진이다 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야당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고 또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깊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관례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탈원전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졸속 추진이다 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야당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고 또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깊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졸속 추진이다 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야당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고 또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깊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탈원전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탈원전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 김정숙 여사의 유적지 방문이 버킷 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 국빈 방문이든지 순방이든 할 때 우리 영부인들께서 유적지도 방문할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관세청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마약 수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고 그게 결국에는 관세청장님 휴대폰 교체로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청장님 휴대폰 교체 문제는 여기 관세청 국감이 아닌 공수처 고발된 사항이어서 수사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소명할 거고 또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3년의 재판을 거쳐서 2022년 2월에 법원에서 일부 공개 판결을 내리지만 2022년 3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항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이 관계는 15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 액세서리 이야기합니다만, 액세서리 이야기하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팬더 드 까르띠에라고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 나왔던, 치타가 새겨져 있는 브로치를 왼쪽에 달고 나온 그 보도자료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약 2억 원대로,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브로치 하나에 2억 원대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경우가 있는데……
청장님, 여기에서 자꾸 더 들어가면 또 더 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수긍하시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든지 자료를 하고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관련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글코리아가 매출 올린 것 대비 법인세 납부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매출이 12조 정도에 법인세 적어도 6000억여 원은 납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국세청이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한 걸로 보면 예를 들어 인앱 결제나 유튜브 수입 같은 매출들을 실질적으로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때 복합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 고려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물가 관리나 또 내수경기의 어려움 판단이나, 또 실질적으로는 금융 불안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가격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PF 관련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도 고려했던 요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국내 금융시스템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악은 아니지만 주의 단계, 그래도 예의 주시해야 된다.
잘 기억은 안 나시지요?
절대 모르시지요.
그런데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경우를 보면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백년기업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데 17개로 나옵니다.
중위소득 부분들 또 감세 부분들, 결손 부분들 여러 가지 초부자감세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상속세 관련해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세율이 OECD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55%인가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6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들이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도 있고 실질적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속세를 97년하고 2000년 정도에 오히려 5%씩 인상을 해서 지금 50%가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좀 살림을 줄여 나가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게 앞으로 더 멀리 봐서는, 점진적으로 봐서는 나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부분들 또 감세 부분들, 결손 부분들 여러 가지 초부자감세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상속세 관련해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세율이 OECD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55%인가 그렇고.
그 사례가 실질적으로 보면, 성북구 길음동에 관련해서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납부해야 될 세금이 2억 정도 되니까,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서울 평균가격이, 집값이 13억 정도 되니까 이런 고민들은 보통 그냥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강남이나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걱정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리님께서 더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학계나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웬만한 중산층에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아니면 5년 뒤에는 10명 중 1명 정도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많아지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값 상승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난 거지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2005년도에 2%였던 수준들이―물론 엄청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요―2023년도에 한 15%, 한 7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대상과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 본래 상속세라는 것이 일부, 특히 고소득자들이나 흔히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과세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해도 과세 비율이 0.8%, 1%도 안 됩니다, 상속세 과세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난해에 6.8%, 한 7% 정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적어도 2만 명 정도 육박을 하는 건데 결정세액도 2005년도에 한 7000억에서 23년도에 12조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속세 제도 관련해서 97년도에 과세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저는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25년,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 됐지요.
27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또 여러 가지 국가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보편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불가피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가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체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다라고 치면, 지금 0.7이라고 치면 적어도 70만 명 정도 매년 낳아야지 우리가 5000만 명을 유지하는, 국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야 구분 없이 공히 어느 정부라도 한 20년간 약 380조 정도 투자 재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출생 관련해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가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체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다라고 치면, 지금 0.7이라고 치면 적어도 70만 명 정도 매년 낳아야지 우리가 5000만 명을 유지하는, 국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야 구분 없이 공히 어느 정부라도 한 20년간 약 380조 정도 투자 재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출생 관련해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결산 때부터 해서 지금 국감까지 이어지고 또 예산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싶은데 세수결손 관련 또 세수오차 관련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는 내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오차 관련도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들 겪고 있는 문제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외부 불확실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추계가 더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부총리님께서 국회예정처하고 민간하고 해서 다방면의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런 주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임명과 관련해서 전문성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일환 경제수석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걱정했던 것들입니다.
왜?
미래세대가 져야 할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두 부총리님 모두가 저렇게 발언한 데는 이때까지, 지금껏 경제부총리께서 누차 답변하신 그 내용과 국가를 걱정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도걸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예산실장 하시고 또 기재부차관 하실 때 국회의원들 답변에 다 같이 그렇게 전체적인 지원 외에 선별적 지원을 요청드리고, 그것 다 나라 걱정하고 재정 걱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 논문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요인에 관한 논문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추경예산 편성이 남발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 수요 증가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헌재에서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소추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도 2년이 넘는 기간을, 피해를 호소하고 늘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는 언론과 법조계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위원이나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벌여 왔고 이로 인해서 헌재가 정치적 사건으로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없다라고 오늘 어느 분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엄준비설,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시는 계엄이라는 말이 이 국회나 대한민국에서, 각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삼 분 남았네요.
날짜별로 보면 8월 16일 날 이렇게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계엄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제삼자를, 삼자까지 끌어들여서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2일쯤 되면 기획하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다고 스토리를 가지고 저렇게, 시간차별로 저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특활비 관련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 쓴다고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검찰청의 예산편성 관련과 국회 참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특활비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곳에 국회 관계자 혹시 누구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정부 측에서 결정을 하고 가니까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지만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제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나 특활비 부분에서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특활비나 예비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 총평입니다.
원래 제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나 특활비 부분에서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특활비나 예비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 총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24조 규모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과 보듯이 정상 순방 관련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쓰였다고 지적받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과로 저는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봤습니다.
그중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도 없어야 되고 또 국가채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께 다가오는 체감적인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산 정책 마지막이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토론의 장이 돼서 국민들의 삶에 조금 편안함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정 위원장님 잘 모시고 허영 간사님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 1200조 시대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장 활력의 회복을 위한 고강도 개혁도 필요하고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 미래를 위한 투자 또 여기에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 1200조 시대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장 활력의 회복을 위한 고강도 개혁도 필요하고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 미래를 위한 투자 또 여기에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1.4조 원에 이자만 1.9조 원입니다.
지금 7년 현재 원리금 잔액, 그러니까 누적액이 9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민주당에서 북한에 대출금, KEDO 관련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는 이제껏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결산에 임하는 각오와 앞으로 예산,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품질 기준이 미달되어서 횡령, 예산 중복 청구, 아주 심각한 예산 누수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리볼빙, 그러니까 돌려막기가 뭔가 하면 북한, KEDO입니다.
경수로 지원 채무불이행 문제는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원금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 심사 시 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기금 리볼빙 비판 관련해서 오히려 그동안 야당이 집권 시 국가채무를 폭증시키고 또 기금 탕진을 유발해서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데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리볼빙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청년 미래세대에 1000조 원 정도의 빚을 전가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1000조 부채국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집권 시에 소득주도성장이나 한국판 뉴딜, 지역사랑상품권 등 검증 안 된 사업들의 폭주로 국민들에게 1000조 원이 넘는 빚을 전가시켰습니다.
언론에 다 나오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청장님이나 뒤에 배석해 계신 간부님들이나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거다, 그렇게 보이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자괴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통계법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최대 3년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이 해당되지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이나 또 남북관계 변화 등 여러 가지 긴급하고 필요, 급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의 요건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빨리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올해 경기 회복하고 또 법인세 관련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56조 원의 세수 규모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빨리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올해 경기 회복하고 또 법인세 관련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56조 원의 세수 규모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1600조, 이 정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한수원이 지난 2월에 원전 생태계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고 그 안에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용역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행계획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특별법도 제정, 지금 법안 발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이런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그동안 특화단지 지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 약속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 구미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올해 예산을 200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한 4조 원 넘게, 약 5조 원가량 민간투자가 지원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화단지라는 이름만, 간판만 있고 정부 부처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다, 부처에서는 민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특화단지 지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 약속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 구미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올해 예산을 200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한 4조 원 넘게, 약 5조 원가량 민간투자가 지원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또 다양한 산업 정책 관련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 우리 비수도권 산업의 생존이 걸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관련해서 10대 첨단산업과 주력 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이 지방화시대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첨단 주력 업종을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
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전기료 인상 앞두고 구조적으로 전체 자구책을 요청하면서 처장급 이상 119명에 대해서 단독 사택 배정하는 것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국내 부동산 12곳 매각, 국내 부동산 관련해서 경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내놓고 새집 이사 가는 겁니다.
거기가 매매가 될 곳이 아닌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흉내만 내는 겁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 재산이 가족 합계가 한 76억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또 후보자께서 많고 적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슨 재산을 물려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 가지고 했다든지 나머지 증권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돈을 번 것이 있는지 혹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선정에서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만큼 많은 관심도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 위원도 비수도권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가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선정에서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만큼 많은 관심도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 위원도 비수도권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가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도 실질적으로 빠져 있다가 뒤늦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부에서 지나치게 기술산업 범위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를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부분들은 이 로봇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앞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부분이나 또 바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핵 관련 또 MOU 체결 관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떤 폄훼나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핵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핵 위기, 협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에 처해 있는 현상들입니다.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간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또 일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순방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 산업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 한미동맹 70년 관련해서 방문 관련해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이 시점에 한미동맹 70주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실질적으로 다른 때와 달리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아들과 딸들은 왜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그들과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이 조국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이 아니었는가, 또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남다른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구미갑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이나 투자환경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해서 총력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이차전지나 반도체, 백신 등은 시설투자에 대한 세율을 8%, 16%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5공단까지 한 1100만 평 넘는 산업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계 기업에 M&A 될 당시에 반도체 관련해서 그게 전략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거 막는 데 좀 애를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좋은 법안들 많이 만들고 우리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난방비 문제의 어려움을 다 인식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나 또 한편으로는 난방비, 가스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국민생활의 물가 부분의 반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고 또 2월 15일 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해서 가구에 가능한 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진행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의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의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더욱더 좋을 테고.
이미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해서 K-반도체 벨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져 있고 지원 정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이나 그리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커 갈 수 있도록 K-반도체 벨트를 조금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에너지가격 급등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몰랐는지, 모른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국회에서 탈원전정책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정책들이 가스나 전기요금 등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이 장소에서, 여기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운규, 성윤모 이런 장관님들은 전기요금이 절대 오를 수 없고 인상할 수도 없다고,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안다고 이렇게 누차 앵무새처럼 말씀했었다는 말을 드리면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빠르게 지원책을 뒤에서 마련하고 있고 또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장관으로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400조 이상 늘려서 1000조 이상의 부채를 생각하면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부부채를 걱정하지 않고 시장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건 기재부장관이라도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2022
강제력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듯 하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저희들 20년도 9월 달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 소상공인들 말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물론 금융 수요 해소 또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사업 예산이 지금 상생 기초 사업과 고도화2 이런 사업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480조에서 약 1000조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방역 대책으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또 실패한 정책 등으로 인해 매년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소진공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필요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약 65%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 맨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했던 발언입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적반하장식 공무집행 방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많은 원전 산업들이 폐쇄를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원전 수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 안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에 대한 산업 붕괴를 시킨 게 문재인 5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장관님께서 정책의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AMI 사업 잘 아시지요?
현상은 우리가 한전의 부채가 지금 올해 사상 유례없이 34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 중지시켰던 부분들 아닙니까?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 중지시켰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많은 원전 산업들이 폐쇄를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원전 수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 중지시켰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많은 원전 산업들이 폐쇄를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원전 수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 안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에 대한 산업 붕괴를 시킨 게 문재인 5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장관님께서 정책의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한전의 부채가 지금 올해 사상 유례없이 34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한전의 부채가 지금 올해 사상 유례없이 34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특히 산자부차관을 지내면서 에너지전환정책 선두 지휘했고 현재 한전 사장으로 지금의 한전 대규모 적자의 중심에 섰던 분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은 탈원전정책 시행 전인 16년도만 해도 영업이익 12조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17년 1조 4000억, 21년 마이너스 5조 5000억을 거쳐서 사상 최악의 30조 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 3월 한전의 부채 규모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한전은 채무불이행, 말 그대로 파산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중기중앙회에서 중소 제조업체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7.17%가 전력기금 폐지 내지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아주 탈법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리한 법안 개정으로 한전공대 또 탈원전 피해보상 이런 기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하는 기금,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력기금, 인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 부채가 5년 새 한 34조 원 증가했습니다.
물론 LNG 가격 인상 요인도 있지만, 특히 34조 원 중 적어도 10조 원은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것 때문이다라고 에교협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올겨울 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두 차례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전년 전월 대비 약 2조 5000억 정도의 한전의 전기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금 본연의 목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자구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각, 쉬운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싸게 팔아서 합니다.
그리고 한전 자회사 MCS, 검침 자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와 임야나,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별 면적 확대로 인해서 환경파괴 등이 심각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달성하지도 못했고 또 무리한 확대 계획을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규 장관의 수사나 산자부 직원들의 자료 무단 삭제나 원전비용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모르고 물건을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투자비용 분석자료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산업부의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에너지원별로 비용 대비 효율에 대해 철저한 계산하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발전량 1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에서도 원전은 78㎡인 반면에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 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경제성 분석 결과 1㎾h당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합니다.
에너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경제성 분석 결과 1㎾h당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합니다.
에너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쟁력 있는 지방 소재 우수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를 위해서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국정과 철학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어려운 경기에, 이 시기에 기업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 핵심부품의 하나인 웨이퍼가 구미 SK실트론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점유율 18위, 세계 3위입니다.
물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원익큐엔씨 등 해 가지고 구미에만 반도체 관련 소부장기업들이 120여 곳이나 됩니다.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 핵심부품의 하나인 웨이퍼가 구미 SK실트론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점유율 18위, 세계 3위입니다.
물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원익큐엔씨 등 해 가지고 구미에만 반도체 관련 소부장기업들이 120여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있는 K-반도체 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시장 경쟁에 지방 우수기업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처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그리고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 두 개의 과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속에 지방에 투자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방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법인세를 인하해서 수도권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나 R&D나 예를 들어 실증특례에 지원하는 등 예를 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 그러니까 지방투자위원회, 지방을 위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지역 국가산단을 5산단까지 갖고 있고 69년도에 1호 산단을 출발로 해서 지금 53년 하는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K-산업벨트라고, K-반도체벨트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추진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단은, 저를 포함 지방에 있는 산단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에서 사행성 업종 이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도박이나 사치나 향락이나 건강 유해나 부동산 투기나 실질적으로 정부 공공부문 업종 등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여관업․보건업․수의업․부동산업․감정평가업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 이래서 지원을 못 받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습니까?
2021
후보자님, 사실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알 만한 사람은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당시 감사 결과보고서가 총 88페이지에 달합니다.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88페이지 중에 딱 한 줄만 적게 됩니다.
그 딱 한 줄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에 출범하여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지방 공사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보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추진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감사를 특정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지고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만 비위를 적발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높고 또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 그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단 한 건의 비위도 적발받지 않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후보자께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전에 사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통해서 아쉬움도 남는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추진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감사를 특정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지고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만 비위를 적발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높고 또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해서 타당성 점검을 통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고 또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배임이나 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의 불법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과 문제점 등을 밝히고 있고 당시 장관 및 청와대 비서관, 공무원들과 한수원 사장 등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도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사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감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후보자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 왔고 사적인 인연이나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성품이라 하셨고 또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 등 따뜻한 배려와 존중으로 법원 내부로부터 신망이 매우 두터움이라고 임명동의안에 적으셨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께서 내부 승진의 기대에 목매고 있는 오랜 경험에 비춰 봐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최 감사원장께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여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높은 도덕성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일하셨고, 특히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감사원장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후보자님께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비칠까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백현동 개발도 총체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 비리 포착되었고 지금 사전조사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부처에서도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고민하시는 게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는 국민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 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소진공을 통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를 실시하셨지요, 장관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산단공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요식행위를 했다, 수박 겉핥기 식 점검을 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조사를 해야 하고 산업단지 인근, 개발지 인근의 토지도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 중에, 임직원들 중에 농지를 구매한 직원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부의 부동산 투기 위반,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을 잘 유지를 하려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내부신고를 하는 사람들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보상 제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 교육을 강화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수박 겉핥기 식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산업단지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사를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의 준비성을,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한번 봅시다.
비교하자면 세종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 직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서 부인과 또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까지 다 조사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단공에서는 토지보상자 명단과 지금 임직원 명단을 단순 비교만 해서 토지보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해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사실 부동산 투기하는 데 본인 명의로 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적어도 가깝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아니면 친인척 명의로 하지 본인 명의로 바보스럽게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산단공 김정환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에 세종시청 직원이 후보지 확정 전에 내부정보를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예정지 부지를 사서 아내 명의로 투기를 해서 오늘 실질적으로 첫 실형을 받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한국가스공사가 법 개정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가스공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수요건임을 주지했습니다.
더군다나 18억 규모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가스공사는 이후 1년 동안 관련 문서에 관한 생산 건수도 전무했고 보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보고서에 의뢰기관의 입장이 100% 담기게 된다고 볼 때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가스공사와 채희봉 사장님의 속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대 KT나 KT&G 사례와 같이 사실상 민영화와 다름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께서 대구에 기여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대구 본사를 떠나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도권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에 저촉된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인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 생각합니다.
자산구조 고도화 부동산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영역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수요건임을 주지했습니다.
더군다나 18억 규모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가스공사는 이후 1년 동안 관련 문서에 관한 생산 건수도 전무했고 보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인허가 대행해 주고 사업이 안 됐을 때 계약해제권 주면서까지 거래합니다.
이 정도면 동업자 수준입니다.
부동산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토지 수용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인허가가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까지 주면서 또 인허가 취득 협조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서에 적게 됩니다.
과도한 특혜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기본 누진요금제 1260원보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10배가량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계시별 요금제를 해서 전 국민들한테 다시 이 많은 기본 요금제를 책정해서 부담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탈원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축적되는 비용들을 계시별 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기본 요금제를 부담하는 이 요금제로 손실을 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시별 요금제를 전 국민이 기본 요금, 비싼 요금을 어떻게 씁니까?
기본적으로 400㎾h 이상을 써야지만 이 요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싼 금액을 내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유리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기술력과 또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께서도 물론 발전자회사들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강훈식 위원님께서도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법안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8개 업체가 10년간 참여한 한수원 용역이 약 9200억, 부가세 포함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넘는 금액을 한수원이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0년간 용역 입찰 현황을 보면 350～600억 규모인 원전 예방정비용역은 7개 업체가 서너 개씩 컨소시엄 형식으로 나눠서, 참여해서 나눠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또 상식적으로 봐서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 있을까 심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더 기막힌 부분들은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 항목 점수에서 한전 또는 한수원 직원 경력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버립니다.
2006년, 2011년, 2014년 계속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평가 항목을 상향해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20년에 와서는 한수원 실적 50억 이상, 유사 용역 25억 이상만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아예 다른 업체가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끔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전산업이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8개 업체가 10년간 참여한 한수원 용역이 약 9200억, 부가세 포함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넘는 금액을 한수원이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타도 거치지 않고 전체 금액이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개인 회사에 이렇게 국비로 지원한다는 게, 매칭 확인도 안 되고 현물 확인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1조입니다, 1조.
제2의 성남 대장동에 버금가는 게이트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LPG 배관망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위탁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통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업단장을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여당의 전 총리 정책비서 출신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가스공사에서 이 용역 내용을 담지 않고 결과를 도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에도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수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공사는 1년 동안 관련 문서 생산 건수도 전무했고 보완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예산 낭비지요.
좀 더 획기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에서 기업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냥 몇 개 기업들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유인하거나 아니면 유턴시켜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넘어서 산업부 차원에서 진짜 국가를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의 경우에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소부장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로 소부장 선도기업들이나 또 소비재 선도기업이나 서비스 선도기업․중견기업 등으로 해서 일정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중견․중소 기업으로 확대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 목적했던 부분들을 선행하고 사업비도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분리해서 중기부 쪽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화답으로 당부하신 대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에다가 사인까지 하시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9년 7월부터 해서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부분을 적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역시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압승 후에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기업들에서는 화평․화관법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명하게, 세계 굴지의 유명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흔들던 그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는 알아서 협조하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략무기로써의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 세계에 주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잃어버린 2년, 흘려 버린 2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명하게, 세계 굴지의 유명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흔들던 그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는 알아서 협조하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략무기로써의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 세계에 주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잃어버린 2년, 흘려 버린 2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년 4월 30일 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장관후보자께 요청도 드리고 또 본 위원도 팹리스 지원 등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LCD 분야도 중국에서 가지고 갈 때 그 당시에 삼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CD 부분은 중국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이 부분도, 지금은 매그나칩 부분에서의 반도체 부분이 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기업을 사고 가서 핵심적인 기술은 다 빼서 OLED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격을 앞당길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장관후보자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관련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을 같이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LCD 분야도 중국에서 가지고 갈 때 그 당시에 삼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후보자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도와야 되지요.
그런 마음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단서가 붙어야 되겠지요, 비핵화.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라고 단정적으로 PPT에도 나옵니다.
이 계획안을 입수한 시점이나 혹시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동서발전 계획안이 생산되고 계획안을 후보자가 입수하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후보자가 청와대나 산업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보도자료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USB의 내용, 북한에 대한 에너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원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여겨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권 서방, 후보자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님, 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라고 단정적으로 PPT에도 나옵니다.
이 계획안을 입수한 시점이나 혹시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동서발전 계획안이 생산되고 계획안을 후보자가 입수하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후보자가 청와대나 산업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보도자료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USB의 내용, 북한에 대한 에너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원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여겨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권 서방, 후보자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칠승 후보자, 북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발표, 청와대․산업부와 사전 교감 있었나’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2018년 5월 8일 권칠승 후보자가 한국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인데 자료 제출 요구가……
미흡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의 관계나 또 후보자가 경기도 도의원 시절에 천안함의 정부 발표를 부인하는 발언과 대북전단의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제가 요청한 이 자료들을 오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또 전기사업법에서 과도한 여유 재원 누적과 배치되는 부담금을 최소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법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재원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해를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금액 1600억도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짜 공대 설립에마저 활용된다면 기금이 정말 정부의 쌈짓돈이라 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과정의 일련의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을 함으로써의 안타까움, 한편으로는 휴일 새벽에 나와서 휴일의 새벽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준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사장님, 지금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버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를 포함해서 많은 각종 세금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과 우리 기업인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5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한 전력기금이 그 내용입니다.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산업부 국․과장들이 경제성 평가를 삼덕회계법인에다 의뢰하면서 정상적으로 안 나오니 비현실적 가정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용도 지시합니다.
월성 1호기가 고장 등으로 수시로 멈추는 데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헐값에 팔린다고 가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오죽했으면 삼덕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 해당 의류업체와 수입 유통사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확실하게 잘 못하셨다시피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내 업체들이 문제의 중국 공장과 연관되어 있을지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2015년도 북한 신의주시에 바로 인접한 단둥시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고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기유통센터에서 이런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국내 업체에 대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중국 공장에서 국내 홈쇼핑에 납품한 문제의 점퍼 외에도 국내 모 의류업체에도 5만 장을 납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에도 30만 장의 의류를 납품했는데 해당 업체 제품들이 국내 유통사를 통해 현재 판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해당 의류업체와 수입 유통사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확실하게 잘 못하셨다시피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내 업체들이 문제의 중국 공장과 연관되어 있을지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2015년도 북한 신의주시에 바로 인접한 단둥시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고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17년 9월에 보면 북한 노동자가 만든 모든 직물과 의류 완제품 및 부분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택했습니다.
또한 18년 7월 23일 미국이 유례없이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한글 번역본까지 마련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게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북한 공장에 하청을 맡기지 말 것, 북한 제품 상품에 중국 상표 붙이지 말 것, 섬유 등 수입 금지,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한글로 공개하며 주의까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17년 9월에 보면 북한 노동자가 만든 모든 직물과 의류 완제품 및 부분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택했습니다.
또한 18년 7월 23일 미국이 유례없이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한글 번역본까지 마련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게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북한 공장에 하청을 맡기지 말 것, 북한 제품 상품에 중국 상표 붙이지 말 것, 섬유 등 수입 금지,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한글로 공개하며 주의까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북한 노동자에게 의류를 만들게 해서 이를 수출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엔 안보리 17년 9월에 보면 북한 노동자가 만든 모든 직물과 의류 완제품 및 부분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택했습니다.
또한 18년 7월 23일 미국이 유례없이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한글 번역본까지 마련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게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북한 공장에 하청을 맡기지 말 것, 북한 제품 상품에 중국 상표 붙이지 말 것, 섬유 등 수입 금지,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한글로 공개하며 주의까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북한 노동자에게 의류를 만들게 해서 이를 수출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또한 18년 7월 23일 미국이 유례없이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를 한글 번역본까지 마련해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게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북한 공장에 하청을 맡기지 말 것, 북한 제품 상품에 중국 상표 붙이지 말 것, 섬유 등 수입 금지,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한글로 공개하며 주의까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북한 노동자에게 의류를 만들게 해서 이를 수출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중국 공장에서 국내 홈쇼핑에 납품한 문제의 점퍼 외에도 국내 모 의류업체에도 5만 장을 납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단둥에 위치한 중국 공장에 대한 국내 홈쇼핑 업체의 공장 현장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혹시 자료 PPT……
(영상자료를 보며)
안의 내용을 보면 해당 중국 공장에 ‘80여 명의 북한 작업자가 있으며 공장에서 작업하는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 후 본 공장에서 완성 작업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의류들도 대북제재 물품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수입하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의 내용을 보면 해당 중국 공장에 ‘80여 명의 북한 작업자가 있으며 공장에서 작업하는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 후 본 공장에서 완성 작업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의류들도 대북제재 물품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수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국내 의류업체와 유통사도 북한산 제품을 납품받아서 지금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내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단둥에 위치한 중국 공장에 대한 국내 홈쇼핑 업체의 공장 현장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혹시 자료 PPT……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충격적인 건 대북제재 위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북한산 항공점퍼가 홈쇼핑으로 유통되는 과정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원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기유통센터에서는 해당 국내 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있지만 북한산 점퍼 수입 건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은 없다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약 132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조 원이 설치되는 게, 24.1GW의 풍력발전 효율을 최대 30%로 보면 신고리 3․4기, 원전의 3기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또한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테니 면적은 더 비교하고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과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더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원전은 국가의 미래 산업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미래 세대의 소신 있는 발언을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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